공공-국가 지원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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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공공-국가 지원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안돼 기업부설硏·연구전담부서 혜택…쓴만큼 돌려주는 R&D 세액공제

기사입력2015-12-15 00:00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비용, 시간과의 싸움이다.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다.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투자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연구개발비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나뉜다.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는 신성장동력산업에 종사하는 연구원과 이들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다. 연구개발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도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신성장동력산업의 종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돼 있다. LED 응용 분야에서는 대용량 LED 양산 장비, 그린카 분야에서는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클린디젤 자동차, 로봇 응용 분야에서는 재난방재 로봇시스템과 생활도우미 로봇, 교육로봇시스템 등이 있다. 자사의 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을 참고하면 된다.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원천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과 이들의 연구개발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다.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와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업무에 사용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도 연구개발비로 인정된다.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은 스마트금속, 친환경 공정, 녹색환경 섬유, 연료전지소재, 지능형 배전기술, 그린프린팅, 인간친화성 소재, 휴먼컴퓨팅, 인공위성, 반도체 소재, 고부가가치선박 등이 있다. 자사에서 연구개발 중인 분야가 대상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8을 확인해 보면 된다.

<자료=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이 연구개발에 쓰는 모든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시장조사, 반복적인 정보수집, 특허권 신청 등 법률 및 행정업무는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30%다. 연구개발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총결정세액에서 감면해준다는 의미다.

부설硏 설립하면 소득세·취득세 비과세 혜택

기업들이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있다.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춘 기업이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꾸려 신고하면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혜택을 부여한다. 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은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설비투자 분야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전담인력의 연구활동비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연구소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며 부동산 재산세도 중소기업은 75%,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50%를 감면해준다.

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둬야 하며 창업한지 3년 이내인 소기업과 벤처기업은 2명만 있어도 된다. 중기업과 국외부설연구소는 5명, 중견기업은 7명, 대기업은 10명 이상이다.

연구전담인력에도 자격요건이 있다. 과학기술분야 중소기업에서 연구전담인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자연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과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생이라면 관련 분야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디자인이나 지식기반서비스 연구소라면 자연계가 아니라도 해당 분야에서 전문학사가 있다면 학력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설립요건은 조금씩 완화되는 추세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소기업 대표는 연구전담인력을 겸직할 수 있게 됐다. 창업 3년 이내인 소기업이라면 연구전담인력을 1명만 고용해도 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대표도 관련분야 학위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부설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신고제로 운영된다.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립한 뒤 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서 신고하면 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부설연구소가 3만4560개, 전담부서는 1만9243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