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줄면서 2020년 잠재성장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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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생산인구 줄면서 2020년 잠재성장률 1%대 “대기업 의존, 경제역동성 떨어뜨려…異업종 융합·경제민주화 필요”

기사입력2016-01-29 13:42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잠재성장률 전망

<자료=산업연구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잠재성장률이 2020년 이후에는 1%대가 될 것으로 우려됐다.

29일 산업연구원 ‘뉴노멀 시대 한국의 산업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4대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투입주도형 경제성장 한계 ▲역동성 저하 ▲교역환경의 구조적 변화 등이 꼽혔다.

◇올해부터 생산인구 감소 ‘위기 징후’=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5~2019년 2.5%, 2020년 이후에는 1.7%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4.6%였다.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률은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이 정체되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다. 올해를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이 이를 추계한 결과, 2020년께 노동투입량이 -0.5%로 나타나 잠재성장률을 1%대로 끌어내렸다.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추이

<자료=산업연구원>

또 하나의 위기 요인은 일부 재벌·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 산업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려 성장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신기기·석유화학·섬유·반도체 등은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으며, 조선·자동차 등은 추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기업 주력사업에 중국기업이 대거 진입함에 따라 대기업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적 성장서 질적 성장으로 재편돼야”=교역환경 변화도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000~2008년 11.9%였던 것이 2011~2014년 1.1%로 급감했다.

여기에 정치와 정부의 낮은 신뢰성도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 조사에 따르면 ▲정치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 94위 ▲정부규제의 부담 97위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 123위 ▲기업의 윤리적 행동 95위 등 후진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간 산업경쟁력 비교

<자료=산업연구원>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 주 현 선임연구위원은 “내수·수출산업의 균형발전, 첨단기술 선도형 전략, 제조업 소프트화 추진, 경제민주화 강화,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한두가지 기술적 융합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원격의료(IT+의료), 핀테크(IT+금융)처럼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서로 다른 업종간 융합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기업간 인수합병(M&A), 협업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