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1년 넘게 고용할 때 원천징수는?

프린트

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일용근로자 1년 넘게 고용할 때 원천징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 “가산세 주의”…건설업의 원천징수 실무

기사입력2016-02-11 14:00

김동현 객원 기자 (eversin@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유진회계법인 김동현 공인회계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는 여타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내국∙외국법인이나 거주자∙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등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아래 표처럼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총액의 14%(비영업대금 이자의 경우 25%, 지방세 제외)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별도의 신청을 통해 반기별 납부도 가능하다.

소득 종류에 따른 원천징수

<자료=김동현 회계사>

또한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배당∙근로∙퇴직∙기타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거나,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에 더해 원천징수이행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원천징수납부 불이행가산세는 ①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과 ②미납부금액의 5%중 큰 금액이다.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각 소득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담당자는 그 기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해 신고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그 특성상 일용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해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그 처리 방식을 단순화시켜 적용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자료=김동현 회계사>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급여액에서 10만원을 공제(근로소득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2.7%의 단일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 반영)로 원천징수를 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게 10만원의 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게 되는 것이며, 30만원의 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8100원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의 지급증명서류를 준비해야만 한다.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의 기능∙성명∙근무일수∙지급금액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1년 이상 계속해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때문에 1년을 초과하는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