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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환경상품협정 ‘LED조명-리튬이온’ 효과 기대
17개 WTO회원국 무관세…“R&D·특허, 환경상품 시장개방 대비를”
- 기사입력2016-02-17 00:00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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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환경상품 관세율이 5%로 인하된데 이어, 그동안 지지부지했던 세계무역기구(WTO)의 환경상품협정(EGA:Environmental Goods Agreement)도 이르면 연내 체결될 전망이다.
WTO의 환경상품협정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가운데 미국, EU, 중국 등 17개 국가가 참여해 환경상품의 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하는 조약이다. 해당국가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나 검증절차가 필요한 FTA와는 달리, 체결되면 합의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참여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EU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 등 17개국이다.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1차례 협상을 통해 최초 653개에서 340여개로 환경상품 품목을 조정해 왔다. 한국은 LED조명, 가스컨덴싱보일러 및 온수기, 리튬이온축전지, 패쇄기 등을 환경상품으로 제안했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16일 진행한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설명회’에서는 WTO의 환경상품협정이 연내 체결될 전망이 나왔고, 특히 환경상품 품목 중 LED조명과 리튬이온축전지 등이 협정효과가 클 것으로 소개됐다.
이 가운데 LED조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환경상품이다. 발광다이오드로 만든 절전형 조명이며 백열등, 형광등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
대다수 국가에서 백열등 규제 정책을 펴고 있어 최근 친환경 제품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미국과 중국은 2014년부터 백열전구 중 가장 수요가 많은 60W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으며, 유럽도 2012년 시행된 백열전구에 대한 규제에 따라 유통시장에 남아있는 백열등 재고가 거의 소진된 상태다. 우리나라의 LED조명은 기술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튬이온전지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리튬이온전지는 충전이 불가능해 한번 사용 후 폐기해야하는 1차 전지와 달리 충전과 방전이 가능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
소형전지는 무게가 가볍고 고용량의 전지를 만드는데 유리해 스마트폰, 태블릿 단말기, 디지털카메라 등 디지털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형전지는 가정용 축전지나 전지 자동차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향후 전기자동차나 스마트그리드 등의 에너지저장시스템 분야에 집중 사용이 예상되면서 그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리튬이온축전지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술우위로 세계시장의 38%를 점유하는 등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다. 관세가 철폐될 경우 협정국가간 가격과 기술력 모두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풍력터빈이나 자동차 등의 내외장재로 사용되는 탄소섬유의 경우, 한·중FTA 비대칭 양허 품목으로 중국시장의 조기 개방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환경상품협정이 체결되면 한·중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폐수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침사물 및 그 외 배출되는 폐기물들을 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도 환경상품으로 지정될 경우 추가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를 기대해 볼만하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산업연구원 김수동 연구위원은 “환경상품 시장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최근 교역 증가세를 고려할 때, 환경상품협정은 새로운 성장동력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관련 업계는 R&D투자나 특허 등록 등 환경상품 시장개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WTO는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환경상품협정 제12차 협상을 갖고, 환경상품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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