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산재 인정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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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산재 인정받나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 발생해 극단적 선택 ‘업무상 재해’

기사입력2016-05-03 14:00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라 한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산재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뤄지는 업무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고(업무수행성),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업무기인성).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살과 같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되거나 우울증이 발생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자료=비자트>

다만 ①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다수 인정하고 있다. ▲해외파견결정으로 인한 영어스트레스 ▲업무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자살한 사건에서 이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과거에는 우울증에 따른 자살을 개인의 선택으로 많이 판단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에 대해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되거나 우울증이 발생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