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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떠넘기고 나 몰라라 홈플러스 검찰고발
부당 감액·부당 반품한 대형마트 3사에 사상 최대 238억 과징금
- 기사입력2016-05-18 18:31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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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위해 부당하게 금액을 깎고, 판촉사원 인건비를 떠넘겨 적발당하고도 이를 고치지 않은 홈플러스에 22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를 비롯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 교부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판촉사원 인건비를 떠넘기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홈플러스에 22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중기이코노미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하고 지급했다.
홈플러스는 또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을 받은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특히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방식만 바꿔 인건비를 전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는 994개 납품업체들과 1058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시작된 뒤 서면을 교부하는 등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 96곳의 2961개 제품(약 113억원)을 구체적인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하는 등 부당반품 등으로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존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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