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수입품도 관세 증치세 소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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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중국 해외직구 수입품도 관세 증치세 소비세 부과 中 전자상거래 정책 무엇이 바뀌었나?…행우세 세율 높여 유지

기사입력2016-07-26 00:00

중국 재정부는 지난 4월8일 소위 ‘역직구’라 불리는 국경간 전자상거래(Cross boader EC)에 대해 새로운 세율을 적용했다. 1293개 제품에 대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 리스트’도 내놨다. 내년부터 이 리스트에 없는 품목은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이 불가능하다. 일반무역과의 관세 및 통관차이를 없애고, 일원화된 세제체계와 밀수품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게 중국정부의 취지다. 그간 역직구로 면세 혜택을 누려왔던 수출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 셈이다.

해외직구 면세혜택 사라지고, 기존 행우세 세율 높여 유지

이번에 변경된 전자상거래 정책은 중국세관이 관리하는 12개 보세구역에 들여와 보관한 외국상품을 티몰, VIP닷컴, 징동 등 중국 내 온라인몰을 통해 중국소비자가 구매하는 경우(B2C)에만 적용한다. 개인이 해외직구몰 등을 통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행우세를 적용한다.

©중기이코노미

우선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품의 개인기준 1회 거래액은 2000위안 이하, 연간 거래한도액은 2만위안으로 제한했다. 기존 정책과 비교하면 1회 거래액을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2배 상향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그동안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즐겨온 해외직구 면세혜택이 사라지고 해외직구 수입상품에도 일반 수입화물처럼 관세와 증치세,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적용해왔던 행우세는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대신 세율을 높였다.

그동안 중국은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개인 소비용 수하물(물품)로 취급, 우편세 형식의 행우세만 부과했다. 수입물품에 따라 10%, 20%, 30%, 50%로 달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다수 상품들은 10%가 적용됐다. 또 세액이 50위안 미만인 99~499위안 가격대의 상품에는 면세혜택을 줬다. 따라서 그동안 단가가 높은 사치품 이외에 대부분의 중저가 물품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이번 세제변경으로 판매자, 주문자 혹은 운송회사가 제공하는 교역명세서, 대금 지불증빙, 물류배송 등 전자서류 제공이 가능한 상품에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세’를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2000위안 한도내의 소매수입상품의 경우 관세는 없지만, 증치세와 소비세 각각의 70%를 부과한다. 즉 해외직구상품에는 증치세(17%)의 70%인 11.9%의 세금이 무조건 붙는다. 예를들어 소비세가 적용되지 않는 기초화장품의 경우에는 증치세 11.9%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소비세가 적용되는 색조화장품의 경우는 [소비세(=상품가격/(1-30%)×30%+증치세(=(상품가격+소비세)×17%)]의 70%인 47%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1회당 거래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반무역 수입화물 과세체계를 적용해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모두 내야 한다.

교역명세서, 대금 지불증빙, 물류배송 등 전자서류 제공이 불가능한 상품은 변경된 행우세를 적용한다. 기존 10%, 20%, 30%, 50% 4가지에서 15%, 30%, 60%로 변경됐다. 이에따라 기존보다 최고 10%p의 세금이 더 부과될 전망이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중기이코노미

이와함께 과세가격은 소비자 실제구매가격으로 확정해‘상품소매가격+국내외 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했다. 기존 행우세에서는 중국내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했다. 또 최종 바이어인 소비자를 납세의무자로 확정하는 대신 전자상거래 경영업체(물류업체, 전자상거래 운용업체 등)에서 납세를 대행하도록 했다.

新인증 장벽…1293개 허가받은 제품만 수입 가능

중국정부가 지난 4월7일과 15일 발표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 리스트’는 앞서 행우세 폐지처럼 전자상거래를 일반무역과 같이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기존에는 성분분석표, 자유판매증명서 등 4개 서류만 있으면 역직구 제품은 위생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리스트에 없는 제품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이 불가능하다.

1차는 HS코드 8단위를 기준으로 식품, 음료, 의류, 잡화, 기저귀, 분유, 화장품 등 1142개 제품이다. 2차는 해산물, 우유, 과일, 쌀, 생리대 등 151개 제품이 포함됐다.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 리스트 가운데 의료기기, 보건식품 등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등록’하고 또는 ‘비안’(일종의 중국 전자상거래 허가증)을 얻어야 수입할 수 있다. 유아용 조제분유와 약용 조제식품도 ‘등록’이 필요하다.

눈여겨 볼 것은 한국의 대중수출이 급증하는 화장품이다. 중국에 수입된 적 없고 처음 출시하는 화장품은 통관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규정에 따라 허가증서를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즉 온라인을 통해 중국에 판매하는 국내 화장품은 반드시 사전에 위생허가를 얻어야 한다.

일반·특수화장품 모두 위생허가증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에서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선크림류, 기미제거류, 염모류, 퍼머넌트류, 제모류, 가슴확대류 등은 일반화장품과 달리 위생허가 심사단계부터 임상실험을 요구해 위생허가를 얻으려면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든다. 제품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샘플검사부터 허가증 취득까지 일반화장품은 5~8개월이, 특수화장품은 8~13개월이 걸린다.

<자료=KTR> ©중기이코노미

중국해관의 감사도 문제다. 개인물품(Articles)이 아닌 무역화물(Goods)에 대해 중국해관은 관련기업과 기관에 대해 감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 역직구 기업들은 중국해관의 관세심사 경험이 전혀 없다. 중국의 해관감사제도를 보면, 화물이 통과한 일정기간 내 수출입기업의 회계장부나 증명서, 화물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고 처벌을 받게되면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등급이 높으면 통관 우대정책을 받지만, 낮으면 통관 규제를 받는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져 인해 정상적인 통관이 불가능해지면 그로인한 타격은 고스란히 기업에 돌아간다.

자사제품에 맞는 세율 적용…인증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

면세 폐지, 각종 인증 취득요구 등 정책이 바뀌면서 온라인 해외직구 진입장벽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기회는 있다. 수출기업들은 각종 세율을 비교해 자사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새로운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제품도 생겨난다. 가격상품을 세분화했을 때 본래 세액이 50위안 미만인 상품, 건강식품, 분유·기저귀, 100위안 이하의 상품은 수입 세율조정으로 최종 상품가격이 오른다. 그러나 중형 가전제품, 250위안의 의류, 고급 화장품과 같은 2000위안 이하이면서 기존 세액이 50위안을 초과하는 상품은 가격이 떨어진다.

이와함께 상품가격이 2000위안 이하일 경우, 해외직구와 일반무역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가격경쟁력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 일반무역은 운임보험료 부담조건(CIF) 가격을 기준으로 증치세, 소비세, 관세를 모두 과세하는 반면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세수정책 개편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품의 관세는 모두 0%로 조정됐다. 따라서 2000위안 이하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 과세액은 일반무역에 비해 낮고 납부세액도 적다. 기존의 소량포장 위주 판매를 지양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량 및 금액을 검토해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운송비 절감을 위해 해상운송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한편 최근 중국정부가 모든 해외직구 화장품의 위생허가를 강제하는 통관정책을 내년 5월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기업에는 약 1년의 여유가 생겼다. 이 기간동안 중국규정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위생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인증, 등록 등의 요건을 갖췄다면 보세 직구방식과 행우세를 비교할 수도 있다. 위생허가 등 요건을 갖춘 마스크팩 등 피부보호용 화장품과 고급의류는 행우세에 비해 각각 48%, 18%의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인증 및 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정부가 지정한 특구를 이용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충칭을 비롯한 새로운 특구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정해진 기간 중 최단시일 내에 허가를 내주고 있다. 또 해관의 감사에 대비해 물품가격, HS코드 분류, 원산지기준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