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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만원, 휴일 8시간 근로 與 12만 vs 野 16만
근기법개정안…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즉각 시행 쟁점
- 기사입력2016-07-28 17:35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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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논의가 한창이다. 여야 모두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 현재 계류중이다.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란 총론적 방향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각론에선 여야가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외에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노사 역시 각각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기법 개정 움직임은 19대 국회에도 있었고, 당시에도 입법 발의는 여야 각각이었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맞붙은 여야, 노사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조정해 입법까지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근기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법 제50조).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가 허용된다(제53조). 따라서 사용자는 1주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 1주 52시간까지만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다만 영업형태 및 업종의 성격을 고려해 운수업·금융업 등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제59조), 업무특성 등을 감안해 노동밀도가 약한 경비원·사용자성이 강한 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제63조)을 거쳐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근기법에 따라 사용자가 1주 동안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제59조, 제63조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근기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1주 52시간을 넘겨 근로를 시킨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야당안은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지만, 여당안은 2023년 일몰을 전제로 1주에 8시간 이내의 휴일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어 1주 60시간까지 가능하다.<자료=비자트>여기까지는 명확하다. 문제가 되거나 불분명한 것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직장이 많은데, 그것도 수십년 이상 지속된 근로관행임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정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포함, 20대 국회에 제출된 근기법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이다.◇휴일근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될까=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1주일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대 68시간을 근로시킬 수 있다. 1주 40시간 소정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 모두를 합하면 68시간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다.반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시간을 포함해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고등법원 판례다(서울고법 2012.11. 9. 선고. 2010나50290 판결). 고용노동부와 판례의 해석은 다르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근기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모두 판례 입장을 따르고 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자는 것, 여당과 야당이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여기까지다.경영계는 여당과 야당안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을 어긴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기존 해석·관행과 다른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헌법재판소 부설 헌법재판연구원 정영훈 박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고용노동부가 법 해석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중기이코노미에 밝혔다. 노동계 역시 정 박사와 같은 입장이다.◇즉시 시행과 단계적 시행=여당안에 따르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시간으로의 편입은 법안통과와 함께 1년이 경과한 후 기업규모에 따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0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하고 최종 4년차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를 고려한 것이다.반면 야당안은 법안 통과 후 바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즉각 시행 여부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정상적인 생산을 어렵게 한다”며 “생산량 저하는 기업 이윤율 저하로 나타나고, 결국 근로조건이 악화돼 새로운 노사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노총 김준영 본부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논란의 소지를 빨리 없앨 필요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52시간을 분명히 명시한 야당안에 동의하며 즉각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기간 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는 것이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연구원 정 박사 또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산입하는 것은 그간 존재해왔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여당안이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가산수당 중복할증 문제도 쟁점이다. 여당안은 연장근로(8시간 이내 특별연장근로 포함)와 야간근로 각각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 반면 야당안은 가산수당 중복 할증을 인정하고 있다.<자료=비자트>◇특별연장근로 신설 여부=야당안은 휴일근로를 포함 1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지만, 여당안에 따르면 1주 60시간까지 가능하다. 여당안은 2023년 12월31일 일몰을 전제로 1주에 8시간 이내의 휴일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현행 1주 최대 68시간에서 과도기 60시간을 거쳐, 1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 시점은 빨라야 2024년 1월1일부터다.이에 대해 한국노총 김 본부장은 “노동운동의 역사는 한편으론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여당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1주 52시간보다도 근로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유례없는 법안이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가산수당 중복 할증 인정 여부=여당안은 연장근로(8시간 이내 특별연장근로 포함)와 야간근로 각각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그 성격이 연장근로(50% 할증)이면서 동시에 휴일근로(50% 할증)라는 점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나 대법원 판례와도 일치한다. 그럼에도 여당안은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50% 가산만을 인정함으로써 가산수당의 중복 할증을 배제했다. 여당안이 중복 할증을 배제한 근거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 할증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야당안은 가산수당 중복 할증을 인정하고 있다.가산수당 중복할증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이렇다.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일요일에 8시간 (연장)근로를 했다. 여당안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일요일 8시간에 근로에 대한 시급 8만원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4만원, 총 12만원을 주말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받는다. 반면 야당안에 따르면 일요일 8시간에 대한 시급 8만원,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4만원 그리고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4만원, 모두 1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부과하는 이유는 사용자에게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여당안은 근로시간 단축이란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다.여당안에 대해 한국노총 김 본부장은 “여당안은 근로시간도 그렇고 가산할증도 그렇고 현행법보다 나빠지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동환경을 후퇴시키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총 관계자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은 이례적인 판결이며, 여당안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현행법에 맞춰서 나온 것이지 현행법보다 나빠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