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유지? 대다수 불법, 경영관행 선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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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접대 유지? 대다수 불법, 경영관행 선진화해야” 김영란법 D-1…대한상의, 6대 로펌과 상담사례집 발간

기사입력2016-09-27 11:00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법 시행 전부터 기업 현장에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 불법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이번 사례집은 대한상의가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6대 로펌과 함께 운영 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서 기업이 질문한 내용을 정리한 문답집이다.

사례집에 따르면 기업이 신제품 설명회를 열고 참석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는데 여기 공무원, 교수, 언론인이 포함돼 있다면 불법이다. 행사와 무관한 선물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이혜원 기자> ©중기이코노미

법 적용대상과 식사는 한도 3만원이라는 기준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가령 기업 담당자와 공무원이 만나 첫 번째는 식사비 6만원을 기업이 부담하고, 두 번째는 식사비 6만원을 공무원이 낸 경우 같은 금액이라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두 개를 묶어놓고 봤을 때는 더치페이처럼 보이지만 한 차례 식사 기준인 3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두 차례 식사에서 각각 3만원씩 내야 한다. 김영란법을 더치페이법이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수인 사외이사를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기업들은 업무수행 대가로 사외이사에 수당을 주며 골프, 휴양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사외이사 업무를 볼 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 내규보다 김영란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기업이 양벌규정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해서다. 대한상의에서는 ▲사규·가이드라인 정비 ▲직원 교육 ▲준법서약서 의무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시스템을 얼마나 정착시켰는지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덧붙였다.

편법을 쓸 궁리를 하기보단 김영란법을 정도경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대한상의 전인식 기업문화팀장은 “최근 식대가 초과할 경우 5만원짜리 식사권을 선물하거나, 참석인원을 부풀리면 3만원인 식사제공 한도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묘책인것처럼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며 “법을 피하려 하기 보다는 기업관행 선진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