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피즘…한국에 어떤 영향줄 지 속단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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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트럼피즘…한국에 어떤 영향줄 지 속단해선 안돼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가능성 높아 “선제 대응 필요”

기사입력2016-11-13 09:41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다수의 예측을 뒤엎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트럼프의 극단적 주장에 열광하는 ‘트럼피즘(Trumpism)’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피즘은 ▲경제회복 부진 ▲불법이민자 문제 ▲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국내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기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평가된다.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힌다.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으며 NAFTA, TPP 등의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한·미 FTA를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 10만개를 없앤 ‘일자리 파괴자(job killer)’라고 표현하며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에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트럼피즘이 몰고 올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트럼프 당선직후 쏟아져 나왔다. 미국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 두 번째 수출대상국으로 지난해 기준 총 수출액의 13.3%(698억달러)를 차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신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NAFTA와 같은 기체결 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미 FTA와 관련해 최근까지 법률시장 개방, 의약품가격 산정, 공정위 절차 등을 미국측이 문제제기한 만큼 추후 다른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자동차, 철강 등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따라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됐다는 사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에 위임된 통상법으로 무역제재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판단,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을 선별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트라는 우리의 2대 수출시장인 중국과 미국간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철강 과잉공급,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 환율개입 문제 등 각종 이슈에서 양국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입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무역전쟁이 발생하면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견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제현정 연구위원은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언급한 무역관련 공약 중 어느정도까지 입법화가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근거없는 예측과 예단은 삼갈 것을 주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트럼프가 임기동안 1조달러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언하고 있어 철강, 운송, 건설기자재 등 유관분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할 경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