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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불합리한 수익분배구조 뜯어고쳐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부당해지 처벌 등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 기사입력2016-11-15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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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누구보다 서민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봐 온 ‘서민경제 전문가’다. ©중기이코노미“옛날 봉건영주와 농노 사이가 그랬죠. 농사지어서 수확하면 식구 먹일 것은 없는데 영주에게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현재 가맹본점과 가맹점이 딱 그런 형태 아닙니까”
초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정계입문 전 재무관련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대표 그리고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채무조정과 새출발을 돕는 사회적기업 ‘주빌리은행’ 대표를 지냈다. 누구보다 서민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봐 온 ‘서민경제 전문가’인 제 의원은 최근 가맹본점과 가맹점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이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능력의 지표가 ‘자본’이 돼버린 사회분위기 속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적은 사람을 향해 ‘갑질’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았습니다. 이는 공정거래 질서 자체가 자리잡히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집단소송, 징벌적손해배상, 입증책임제도 등이 개선돼야 불공정거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문제의 본질을 제 의원은 우선 노동시장의 취약성에서 찾았다. 노동시장이 불균형하다 보니 퇴직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혼자서는 불안하니 프랜차이즈사업에 합류해 초과공급 상태가 된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 국감에서 제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편의점 상위 4개 가맹본사의 매출은 116% 급증한 반면, 가맹점주의 매출은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맹본점이 5년 동안 116% 성장했다면 가맹점도 적어도 70~80% 성장해야 타당하다는 게 제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매출성장의 차이는 이익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고,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에 기반해 성장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가맹점이 본부의 고객임에도 불평등한 계약을 강요하고 가맹점은 망해도 가맹본부는 계속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가맹사업을 시작하면 이처럼 가맹점은 손해를 보더라도 가맹본사는 손해가 없습니다. 어차피 매출은 일어나니까 매출액에서 로열티를 가져가고, 물류에서 이익도 챙기니 너도나도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제윤경 의원은 “능력의 지표가 ‘자본’이 돼버린 사회분위기 속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적은 사람을 향해 ‘갑질’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았다”고 말한다. ©중기이코노미제 의원은 지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밥가맹점 ‘바르다김선생’의 불공정행위를 묻기 위해 이 회사 나상균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나 대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제 의원은 지난달 26일 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가맹본사의 다양한 횡포 가운데 바르다김선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경제민주화를 담당해야 할 공정위가 을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제 의원은 그래서 현재의 불합리한 수익분배구조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영업이익이 아닌 순수익을 기준으로 이익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맹점주들이 영업이익에서 65%를 받으면 거기서 인건비, 물류비, 관리비 등을 제하면 남는 것이 없죠. 부부가 잠도 못자고 교대로 일을 해도 월 200만원을 못가져가는 현실이 말이 됩니까”
지난달 26일 ‘바르다김선생’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윤경 의원실>이와함께 제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해지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부당해지에 대한 처벌강화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또, 필수물품 강요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추가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도 가맹사업의 수익구조가 로열티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물류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 가맹점주의 구매협동조합 구성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왜 우리나라 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를 국회에 들어와서 더 명확하게 알게됐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지극히 채권자 혹은 ‘가진 자’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서민들의 소득을 갉아먹는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가맹본사의 횡포로부터 가맹점주들을 지키는 것을 비롯해 구체적으로 채권자의 약탈적 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조회사로부터 가입자들의 예치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또 도심한복판에서 서민을 도박에 빠뜨리는 화상경마장 감독강화, ‘김영란법’ 정착을 위한 국민권익위 인력확충·예산확보,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야기한 낙하산 근절 등 산적한 문제들을 문제제기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까지 할 수 있도록 정책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제윤경 의원, 서민경제·서민금융 살리기에 앞장
제윤경 의원은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문제 외에도 폭넓게 서민경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제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한 법안 1호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민사채권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나머지 단기채권은 3년 또는 1년 등 채권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는 다양하다. 소멸시효가 끝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 역시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일부 대부업체나 신용정보회사가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채무자에게 소액만 갚으면 채무를 탕감해 준다고 유도해, 채무자로 하여금 소액을 입금시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는 방법을 통해 나머지 전액을 받아내는 편법을 사용했다. 또 지급명령 신청이 간이한 현실을 악용,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이에 대해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부활되는 편법도 동원했다. 소멸시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채무자의 사정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나 제 의원이 발의한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이 통과되면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추심 자체가 금지된다.
◇상조회사 가입자의 예치금 보호=제윤경 의원은 상조회사로부터 가입자들의 예치금을 보호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제 의원에 따르면 전국 상조회사가 상조가입자로부터 받은 출자금과 상조회비중 10%만 예치금으로 남아있어 상조회사 부도·폐업 시 상조가입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업체가 회비의 50%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담보금을 내고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제 의원에 따르면 전체 200여 상조회사중 공제조합 가입사는 63개사에 불과하고, 이들 63개의 상조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납부받은 상조회비 2조4000억원중 공제조합에 적립한 금액은 3000억원에 불과했다. 50% 이상 적립돼 있어야 할 상조회비가 12% 정도만 적립돼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 63개 상조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상조회사는 물론 공제조합 자체가 위험해 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제 의원은 현행 등록제인 상조회사를 허가제로 바꾸고, 상조회사 파산시 상조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 등 법적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화상경마장 감독 강화=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서민들을 도박의 늪에 빠뜨리고 있는 화상경마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화상경마장 15곳 인근에는 도보로 15분 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곳도 있고, 반경 3㎞ 이내에 적게는 41개에서 많게는 116개의 학교가 있다. 이들 화상경마장의 매출액은 2011년 18조3526억원에서 2015년 20조5042억원으로 증가했다. 제 의원은 “대표적인 사행산업인 화상경마장은 200만 도박중독자 양산의 주범이고, 그 주변의 불법대출업자들로 인한 서민들의 부채도 심각하다”며 “도박과 빚 그리고 자살률은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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