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시장 ㅣ FTA
싱가포르 경유하고 뉴질랜드 수출…면세 취소
제3국 경유시 재가공 안했음을 입증해야…한·뉴 FTA 원산지서류 必
- 기사입력2016-11-18 13:05
박소라 기자 (sora@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수출기업이 한·뉴질랜드 FTA 관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 서류를 반드시 남겨놓아야 한다. 제3국을 경유할 때 해당 국가에서 재가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 받았던 관세를 다시 물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김앤장법률사무소 이우진 변호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주최한 한·뉴질랜드 경제협력활성화 포럼에서 “국내 한 수출기업은 국내산 제품을 싱가포르 물류창고를 경유해 뉴질랜드로 수출했다가 관세 면제 혜택을 취소” 당한 사례를 소개하며, 수출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 기업은 싱가포르를 경유만 했을 뿐이지만, 관련 서류를 남겨 놓지 않아 한국이 원산지임을 입증할 수 없었다.제3국을 거치는 경우 운송서류와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한·뉴질랜드 FTA에서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 방식이다. 뉴질랜드 쪽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미리 서류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그래픽=이혜원 기자> ©중기이코노미한·뉴질랜드 FTA는 지난해 12월 발효됐다. 이번 FTA에서 뉴질랜드는 시장 문을 활짝 열었다. 뉴질랜드는 FTA 발효 즉시 승용차, 석유제품, 무선전화기, 컬러TV 등 한국산 제품 92%(수입액 기준)에 대한 관세를 없앴다. 현재 5%인 냉장고, 중장비,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는 7년 내로 모두 없앨 계획이다. 반면 한국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48%만 즉시 관세를 없앴고, 7년 이내에도 76%까지만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FTA 발효 후 뉴질랜드와의 무역수지는 개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뉴질랜드로의 수출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가 증가한 8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금액은 17.8%가 감소한 6억3900만달러였다.한국과 뉴질랜드 무역에서 수출입액은 유사한 수준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뉴질랜드로의 수출액은 12억6304만달러, 수입액은 12억2351만달러였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휘발유, 경유, 철도차량, 합성수지이고 뉴질랜드는 원목, 기타석유화학제품, 낙농품, 육류, 펄프 등이다.낙농천국인 뉴질랜드를 생산기지로 삼아 제3국에 수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오뚜기는 라면스프, 사골곰탕, 설렁탕, 육개장 등 쇠고기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뉴질랜드 법인을 설립했다.주한뉴질랜드대사관 라이언 프리어(Ryan Freer) 무역부 대표는 이날 포럼에서 “뉴질랜드는 천연 목초사육 방식을 써 구제역이나 광우병 발생 위험이 없다”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하기 전 뉴질랜드에서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