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자, 공정위 조사협조 빌미로 보복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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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대형유통업자, 공정위 조사협조 빌미로 보복하면 제재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규제범위 확대

기사입력2017-01-03 18:36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와 거래를 중단하는 등 보복을 한 경우 제재를 받는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는 이와관련된 조항이 있으나, 대규모유통법에도 이런 내용을 담아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를 막겠다는 조치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분쟁조정 성립시 시정조치 면제요건을 완화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3일 발표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중기이코노미

개정안을 보면, 우선 납품업체가 분쟁조정 신청, 조사 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대형유통업체가 보복행위를 해선 안된다. 또 보복유형에는 기존 불리한 계약이나 불익 제공 등 외에 ‘거래중단’과 ‘물량축소’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에 대한 규율 공백을 메우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과의 규제 정합성도 미흡해 추진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3과 하도급법 제19조에는 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공정위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이와함께 분쟁조정 성립시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규정이 완화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27조에 명시된 ‘합의 및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에서 ‘특별한 사유’를 삭제한 것이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유성욱 과장은 3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며 “분쟁조정이 성립하고 그대로 이행돼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도 시정조치를 면제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유는 사실상 없다. 입법 당시 다른 법을 참고하면서 그대로 따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한선은 낮췄다. 현행 사업자 1억원 이하, 소속 임직원 1000만원 이하를 사업자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임직원은 5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유성욱 과장은 “하도급법의 경우 서면실태 미협조 사업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재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입법이 추진중”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도 이와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면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공정거래 사건에서 활용률이 매우 낮다. 그런 면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또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 경우 1억원에서 2억원까지의 과태료 규정이 따로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중복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지급근거가 있지만 환수근거는 없다. 개정안은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대해 포상금 수령자에게 환수 사유를 통지하고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