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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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중견기업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된다 부가세 정산신고 때 한번에 처리…4월1일부터 확대 적용

기사입력2017-03-31 14:20

중소기업에만 적용했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이하 납부유예제도)를 4월1일부터 중견기업으로 까지 확대한다. 납부유예제도는 수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미뤄주는 제도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수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 10%를 먼저 낸후 환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수입할 때 마다 부가세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면 부가가치세 정산신고때 한번에 정산할 수 있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 매출액 가운데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사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와 같은 납부유예제도를 중견기업에도 적용, 수출기업의 자금부담과 번거로움을 줄이겠다는 게 관세청의 구상이다.

납부유예제도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3000억원 미만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업에 해당돼야 한다. 또 매출액 가운데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으로, 관세·국세체납과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처벌사실이 없어야 한다.

납부유예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에 해당하는지 세무서를 통해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상이면 1개월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확인서를 첨부해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1개월 내 결과여부를 알수 있다. 최초 신고납부세액에만 적용되고, 한번 승인받으면 1년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