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접근권한 동의안해 서비스 거부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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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앱 접근권한 동의안해 서비스 거부하면 과태료 “개인정보 접근권한 최소화”…앱서비스 제공자 필수·선택 나눠 고지

기사입력2017-04-03 18:5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앞으로 앱서비스 제공자는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정보와 설치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앱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방송통신위원회 이기훈 사무관은 3일 열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에서 “과거 스마트폰 손전등 기능 앱을 제공한 사업자가 앱 본래의 기능과 무관한 접근권한을 악용해 이용자 1000만명의 위치정보와 개인일정 등을 해외 광고회사로 넘겨 부당 이익을 취한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안전사고 신고기능을 제공하는 공공앱에서 신고기능과 무관한 통화기록을 읽을 수 있는 접근권한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방통위는 최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발간하고, 앱서비스 제공자가 앱사용자의 정보접근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이란 스마트폰 앱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통해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 저장돼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접근해 해당 정보를 읽고 수정하거나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제한…이용자 보호 법적근거 마련

대다수의 스마트폰 앱이용자는 앱서비스의 제공자가 본인 스마트폰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또 알고 있더라도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앱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접근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이러한 앱 접근권한을 과도하게 설정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례가 발생했다.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앱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대다수의 스마트폰 앱이용자는 부득이하게 접근권한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개최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중기이코노미

이에따라 지난해 3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와 지난 3월 동법 시행령 제9조의2가 신설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앱서비스 제공자는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구분해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과 그 이유 등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선택적 접근권한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동법 제76조제1항 제1호·12호에 따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앱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근거없이 앱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 접근권한 구분해 고지해야

앱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을 나눠 고지해야 하는데, 필수적 접근권한인 경우는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해당 정보 및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야 한다. 선택적 접근권한인 경우는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해당 정보 및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접근권한 허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앱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접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연락처, 일정, 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등) 등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기에 저장한 정보 ▲위치정보,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기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식별을 위해 부여된 고유번호 ▲촬영, 음성인식,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 등 입력 및 출력기능 등이다.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는 사용자가 앱을 설치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앱 안내정보 화면, 별도화면 등에 표시해 알려야 한다. 스마트폰에 이미 탑재된 앱의 경우는 해당 앱을 최초로 실행하는 화면에서 고지하거나 운영체제 최초 구동화면에서 고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