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재단’ 이사진 구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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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희망재단’ 이사진 구성 논란 중소상공인단체 “미래부, 이사구성 개입…중기청 이관 요구”

기사입력2017-05-08 18:0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재)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 이사 선출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상공인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중소상공인단체들은 미래부가 희망재단의 이사진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는 희망재단의 설립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희망재단은 지난 2013년 9월 소상공인과 네이버가 상생간담회를 열어, 중소상공인이 경영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상생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4년 2월 출범했다. 네이버가 소상공인 상생기금으로 500억원을 출연해 설립했고, 희망재단은 중소상공인과 네이버의 합의를 통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재단은 현재 7명의 이사진과 2명의 감사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들은 희망재단 이사 중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는 단 한사람도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2일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은 “미래부 서기관 출신이나 학계, 법조계 등의 인사만으로 구성된 이사진으로는 중소상공인이 당면한 현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며 “미래부는 재단 이사수를 더 늘리는 과정에서 미래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정경원 전 우정사업본부장(현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을 추천함으로써 희망재단을 미래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미래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 희망재단 이사진에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포함돼 있으며, 추가로 소상공인연합회에 1명의 이사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미래부 출신인사는 공모를 거쳐 선출된 1명이며, 재단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예창용 대회협력본부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희망재단 이사진에 포함된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한 것도 아니며, 본인이 직접 나선 것으로 소상공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 본부장에 따르면 올해 초 임기를 마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빠짐으로써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희망재단에는 없다.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인 연대성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에 소극적인 인사로 단지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미래부 출신 변호사와 네이버 출신 인사가 이사진으로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미래부 출신 인사를 이사진에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희망재단을 미래부 산하 낙하산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예 본부장은 밝혔다.

이에따라 중소상공인들은 희망재단의 주무관청을 미래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고, 이사수를 15명까지 확대해 중소상공인 대표자를 절반이상 추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