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개인사업자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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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개인사업자 ‘세액 공제’ 7월부터 공급가액 3억이상 의무…지연·미발급시 가산세

기사입력2014-04-23 00:00

박영미 기자 (young0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해 공급가액(순수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2011년부터 모든 법인, 2012년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발급해오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부가가치세신고서(합계표)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서 작성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전자세금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면 되고, 세금계산서를 출력해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자료=국세청> ©중기이코노미

전자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급해야 할까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발급 방법이 다를 뿐 발급 내용이나 시기 등 대부분의 내용은 동일하다. 그러나 제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하므로 올해 처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수신함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입력된 때를 그 발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파일을 전송하지 않고 단순히 발급된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나 링크만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또 전자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도 발급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전자서명을 완료한 후 발송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 볼 이메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 e세로에 입력된 때를 발급시기로 본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가되며 해당 과세기간내 발급해야 한다. 1~5월 거래분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6월3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6월 거래분은 특례규정에 의해 7월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7월~11월 거래분은 12월31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12월 거래분은 특례규정에 의해 다음해 1월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지연발급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내용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자료=국세청> ©중기이코노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지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자는 공급가액에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취자가 과세기간 경과 후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라면,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공급가액에 1%의 가산세율을 적용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000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한도로 부과되며, 미발급가산세에는 한도가 없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나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ARS를 통해 발급할 수도 있다. 단, 거래내역에 대한 보안과 전자세금계산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와 범용사업자용 공인인증서, ASP용 공인인증서 뿐이다. 이들을 발급받았다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나 시스템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만약 공인인증서를 준비할 수 없다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보안카드는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수령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보안카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보안카드를 이용하면 e세로 홈페이지와 ARS를 이용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며 나머지는 모두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내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방법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후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개인사업자는 기존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공급했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반품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해 반품 금액을 적어 반품된 다음달 10일까지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해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또 공급가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발생하면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만을 적어 정(+)이나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약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에 잘못 기재됐다면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해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됐다면, 재화 및 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총 2장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해야 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해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