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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고용 사업주,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2018년 정부예산안 키워드 보건·복지·노동
- 기사입력2017-08-29 13:51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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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예산안 지출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그리고 혁신을 중심으로 한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복지·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늘었고, SOC 등 물적투자 비중은 지난해 대비 줄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총 146조2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34.0%를 차지한다. 2017년 129조5000억원에 비해 16조7000억원(12.9%) 늘었다.
<자료=기획재정부/그래픽=김성화 기자>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2017년 17조1000억원에 비해 12.4% 증가했다. 세부 지출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일자리 관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적립금은 2년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린다. 또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며, 실업급여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다.
공공일자리 확대와 관련,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충원하는데 약 4000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보육·요양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대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에도 예산을 투자한다.
이와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시 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인상하고, 아빠 육아휴직 급여도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에서 모두 200만원으로 올린다.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 새일센터 내 취업설계사 130명을 추가 배치하고, 육아휴직 복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R&D지원 연구과제도 310개에서 414개로 늘린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 서민생활비 경감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며, 기초연금은 현재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은 2017년 43만7000개보다 약 8만개 늘린 51만4000개로 확대편성 했으며, 자활사업도 1000개 가량 늘릴 계획이다. 주거비 안정을 위해 생계곤란 가구 1000호의 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원대상을 약 3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약 13억원, 소상공인 상생자금 200억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도 2018년 43개로 올해보다 13개를 늘렸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액은 429조원으로, 2017년 400조5000억원에 비해 7.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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