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보복·부당강매 금지, 우선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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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가맹본부 보복·부당강매 금지, 우선 입법을”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프랜차이즈산업協 “상생방안 강구”

기사입력2017-09-06 19:51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가 집단적 대응권 강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부당한 필수물품 강매행위 금지 등 ‘가맹사업법 개정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하고, 정치권을 향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한 34개의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주최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 자리에서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 여야 정치인들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지를 밝혔다.

광고·판촉시 가맹점 사전 동의 등 10대 우선과제 발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2013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점주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이 도입되는 등 일부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불성실한 협상태도와 온갖 불공정행위 및 탈법행위로 가맹점주들은 실의에 빠져있다”며 가맹사업분야 개선을 위한 10대 우선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기이코노미

우선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김승완 회장은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우호적인 가맹점주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있어, 이에 속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조직하기 힘들다. 또 단체를 조직해도 구성원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가맹본사가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가맹점사업자 단체구성권을 강화하고, 구성원 신고제 정착과 함께 가맹본부의 협의 거부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과 협의사항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맹점사업자 단체활동 보장을 위해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또한 10대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이와함께 ▲‘부당한 필수물품 강매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로열티보다 물류마진을 높게 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대량구입으로 싼 값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가맹점주들에게 비싼 값에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광고·판촉비에 있어 반드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도 10대 우선과제로 내세웠다.

또 ▲‘가맹금 등 가맹사업 요건을 구체화해 가맹사업법 적용회피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금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간 내는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가맹본부 연간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서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 수가 5개미만인 경우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대해 김 회장은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법위반은 적용제외 상태에서 행한 행위가 적용상태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공정위 조정·조사·처분권의 광역자치단체와의 공유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도입 ▲통신사 할인금액의 가맹점주에 대한 부당한 전가 금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을 현행 10년에서 연장 또는 삭제해 줄 것도 10대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 앞에서 “지난 공정위의 부족한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상조 공정위원장 “지난 공정위의 일처리 사과드린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가맹점주들 앞에서 “지난 기간동안 공정위의 일처리가 늦는 등 가맹점주들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있어 사과드린다”며 “재임하는 동안 가맹점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공정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 주면, 공정위가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3년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불합리한 거래조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후 보복성 가맹해지를 당하거나, 가맹본부와 상생협약 체결후 가맹본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더 큰 고통에 빠진 가맹점주, 또 본사의 부당한 가맹계약 갱신거절행위로 생업을 잃거나 본사의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로 상처를 받은 가맹점주 등 사연을 나열하기 어려운 많은 ‘을들의 눈물’을 봤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정부는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방지 수단 확충 등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며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촉구대회에 참석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회장은 “그동안 가맹본부에 대해 언급된 무소불위, 갑질, 폭리라는 단어들이 앞으로는 언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연석회의와 함께 숙고를 통해 10월에 발표하기로 한 자정안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36개 발의안중 본회의 통과는 2건…17건 상정조차 못해

2016년 12월기준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4268개, 브랜드는 5273개, 직영점 수는 1만854개, 가맹점 수는 21만8997개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김승완 회장에 따르면, 가맹사업 관련분쟁 건수가 2010년 이후 연간 500건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