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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2천억 초과 법인 ‘슈퍼대기업’의 부담세액은
과표 2천억 미만 기업 평균보다 6500배 벌지만 세금은 덜내
- 기사입력2017-10-27 16:06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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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에 불과한 ‘슈퍼대기업’의 소득은 전체 법인소득의 60%에 달했지만, 부담세액은 40%대에 그쳤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64만5061개 가운데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대기업 129개의 소득금액은 122조3038억원이다. 법인세 신고법인 소득합계(215조7277억원)의 56.7%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법인세 신고법인 64만5061개의 평균소득은 3억3400만원이었다. 이 중 과표 2000억원미만 법인 64만4932개의 평균소득은 1억4400만원인 반면, 과표 2000억원초과 법인 129개의 평균소득은 9481억원이다. 과표 2000억원미만 법인의 평균소득보다 6584배나 높았다.
또 법인세 신고법인 중위소득은 5200만원인 반면, 과표 2000억원초과 법인의 중위소득은 4041억원으로 법인세 신고법인 중위소득보다 7771배나 높았다.
그러나 소득이 많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었다. 법인세 신고법인 총 부담세액은 43조9468억원이었으며, 이 중 과표 2000억미만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24조3973억원이었다. 전체의 55.5%다. 반면 과표 2000억원초과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19조5495억원(44.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슈퍼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대기업들은 투자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현금성 자산을 쌓아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담세 부담능력이 있는 0.02% 슈퍼대기업의 세부담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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