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당 월 최대 13만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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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당 월 최대 13만원 보조 중소·영세기업 최저임금 부담 덜 듯…경비·청소원 30인 이상도 지원

기사입력2017-11-09 15:16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내년에 한해 30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9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와 해당 사업장에 총 2조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자료=고용노동부/그래픽=김성화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우려가 크다고 여겨지는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또 사업장 규모 외에도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또 임금에 대한 직접지원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지원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월임금 140만원 미만 노동자이던 지원대상을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사업주·노동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한시적으로 50% 경감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1일 현재 재직중인 노동자 중 최저임금 100~120%를 월임금으로 받는 노동자가 4대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중 예산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한다. 지원금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