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 행위 피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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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 행위 피해 적지 않다 즉시 중지 등 신속조치 가능한 불공정무역 행위 조사제도 활용을

기사입력2017-11-22 17:43

수출입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 행위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적지 않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정병락 과장이 22일 무역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2017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신보호무역주의와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87년 설립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355건의 불공정무역 행위가 신고접수됐다. 연평균 7건 정도 언뜻 많아 보이지 않지만, 같은기간 실시된 반덤핑관세 조사와 세이프가드 조사를 합친 것 보다 많다는 게 무역위원회의 설명이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불공정무역 행위 조사제도는 수출입거래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 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지재권 침해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수입·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허위·과장표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수출입에 있어 계약사항 미이행 및 계약과 다른 물품의 수출입 등 대외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가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해당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재권 침해가 총 2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산지 표시위반 75건 ▲수출입질서 저해 65건 ▲허위과장 표시 2건 순이다. 특히 지재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상표권 침해가 11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2위를 기록한 특허·실용신안(65건) 침해의 약 2배다. 그 뒤는 ▲디자인(18건) ▲저작권(12건) ▲영업비밀(8건) 순이었다.

접수된 불공정무역 행위 가운데 실제 조사가 진행된 것은 총 354건이다. 이중 117건은 제재조치, 101건은 무혐의, 93건은 조사종결, 40건은 관련기관 이첩 그리고 3건은 조사 중인 사건이다.

정 과장은 “불공정무역 행위 조사제도는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결과가 판정나기 때문에 잠정조치제도를 통해 불공정무역 행위를 즉시 중지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이외에도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고 있어 물품 외에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조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무역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와 상담을 거쳐야만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조사신청전에 지재권자가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한다.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및 협회·단체는 조사신청시 대리인(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선임비용의 50%(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조사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이나 외부 시험기관의 성능 분석이 필요한 때에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업부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