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유예기간 일몰 앞두고 뒷북치는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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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전안법 유예기간 일몰 앞두고 뒷북치는 산업부 “법사위원에게 설명하기 위해 찾아다니고 있다”…연내 개정 불투명

기사입력2017-12-19 13:4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그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임시국회를 보이콧 하고 있고, 국회 권선동 법제사법위원장도 법개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전안법 연내 통과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의 말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연내 통과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는 동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동 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기이코노미

또 오 의원은 현재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전안법 개정안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 연내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만 수백건에 이르고, 개별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의원들이 알기 어려워 법사위 일정조차 잡히지 못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산업부의 무책임도 도마위에 올라

전안법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동법 시행령에 포함돼야 할 업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가 오 의원 발언으로 對국회·정부 성토의 장으로 바뀌었다. 참석자 모두 입을 모아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비난했고, 전안법 주무부서인 산업부의 무책임 역시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전안법 개정안 연내통과를 기대하며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오 의원의 발언을 접하고, 난감함을 넘어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전안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들은 당장 내년부터 모든 판매제품에 KC인증이나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를 해야하고, 위반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시행직후 과도한 규제란 비판속에 올 연말까지 전안법 일부조항이 유예됐기 때문에 1년 가까이 법을 개정할 시간이 있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지금껏 놀고 있다가, 일몰시점이 다가오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그 또한 제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도 “3월에 전안법 유예를 결정하고 이후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인 지난 8일에서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회책임론을 거론했다. 전안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을 포함 여야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기고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자들이 간담회 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전안법 개정안을 주도한 산업부가 법안통과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오신환 의원 지적에 대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창용 연구관은 중기이코미와의 통화에서 “지난 3월 이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개선안이 마련돼 이훈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9월이고, 이것이 산업위를 통과한 시점이 지난 8일”이라고 말했다.

“원장·국장·실무자, 법사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어 기 연구관은 “우선 소관 위원회인 산업위에 설명하는 것에 주력했고 법사위에 설명하는 것은 산업위에서 논의가 끝나고 법사위로 회부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장을 비롯해 국장과 실무자들이 국회에 나와 법사위 위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찾아다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개정이 안될 경우 전안법 적용대상인 소상공인의 법위반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 연구관은 “산업부는 전안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며 “개정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한 대책을 지금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