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산업간 갈등 “정부가 이해조정자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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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신·구 산업간 갈등 “정부가 이해조정자 역할해야” 유영민 과기부 장관, “규제와 관련한 각 부처간 칸막이도 문제”

기사입력2018-01-29 19:48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신산업과 기존산업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다.

29일 중기중앙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계 현장애로 해소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성명기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빅데이터 활용, 카풀앱-택시업계 등 신산업 등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데 정부가 이해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규제와 관련한 각 부처간 칸막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우선 허용하고 후에 규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설명했다. 유 장관은 “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식별화, 암호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우회하려는 시도들이 보이고 있지만, 시민사회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데이터 생성단계에서 규제를 낮추고 상업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이 중소기업의 ICT장비 구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텔레필드 박노택 대표는 “공공부문의 정보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라며 “발주처인 정부 및 공공기관이 국제표준과는 다른 특정규격을 제시하거나 과다한 설비를 요구해, 중소기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장관은 “시장이 상업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사례를 종합하는 등 미리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 김형태 이사장은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과제를 진행하는데 규제가 너무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 장관은 “기업입장에서는 귀찮은 게 사실이다. 평가·보고서·문서 등 해야할 일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획기적인 수준으로 연구중심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제고·공정한 SW생태계 조성·R&D지원 확대·법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국산 SW 활용을 통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ICBM 융합사업 중기 직접 참여 확대 ▲수도권내 제약업계 공동 R&D부지 확보 및 건립 지원 ▲수도권 및 지방 거점지역에 SW원격 개발단지 지정 및 조성 등 총 19개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