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 방문판매…충동적 계약 체결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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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인터넷광고 방문판매…충동적 계약 체결 금물 해지하려 해도 연락두절…계약내용·서비스 필요성 검토부터

기사입력2018-08-21 08:55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매장을 직접 방문해 광고대행 계약체결을 이끌어 낸 후, 광고주가 해지를 요청하면 연락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어 중소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주의해야 한다. 충동적으로 계약을 맺지 말고 계약서와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체결 전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계약서 내용을 문의하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대행사의 연락두절 등 문제 발생시에도 재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대리소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계약체결 다음날 해지하겠다는데…단순변심 사유로는 불가?

A씨가 경기도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피부관리점을 광고대행사 영업사원 B씨가 방문했다. B씨는 피부관리점 홍보용 모바일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 다면적 광고 마케팅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결국 A씨는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234만4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

A씨는 계약을 체결한 당일 뭔가 찜찜하다는 생각에, B씨에게 계약해지와 채무이행 중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3일이 지나도 환불이 되지 않자, A씨는 다시 연락을 취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B씨의 반응은 냉담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사유로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진행의사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정은 중립적인 제삼자가 분쟁해결을 위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해결안을 제시하거나 상호 양보를 끌어내는 분쟁 해결제도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의 대안적 성격을 갖는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조정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 한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가 강제할 권한은 없다.

민법 “일 완성전 해제 가능”

A씨는 조정이 어렵게 되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인터넷재단에 따르면, A씨가 체결한 계약은 모바일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및 등록 등 복합계약에 해당하며, 현행 민법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권이 인정된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재단은 A씨가 계약체결 다음날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영업사원 B씨에게 명확하게 전달했으며, 단순변심에 의한 사유로는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B씨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으로 민법외에도 방문판매법이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씨와 대행사간 계약은 기업간 거래로, A씨는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항은 적용할 수 없었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중소상공인이 인터넷광고대행과 관련한 피해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면, 소 제기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을 지원한다. 소송진행 과정에서는 해당 소송을 모니터링하면서 준비서면, 답변서, 변론, 법원 출석 등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업무에도 도움을 준다.

이 뿐만 아니라, 재단 소속 변호사를 직접 수임해 대리소송을 진행한다. 방문상담, 소장작성, 소제기, 준비서면 작성 및 출정과 더불어 전자소송을 포함한 본안 소송의 대리 수행 및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꾐에 넘어가지 말고, 계약내용과 서비스 충분히 검토를

A씨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동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아야 한다. 광고대행 계약체결 경험이 없는 중소상공인은 상대업체를 믿고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충분히 고민한 후에 체결의사를 밝힐 것을 조언한다. A씨도 계약내용과 필요성,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맺어 다음날 해지를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계약서가 광고주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재단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홈페이지와 어플 제작을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영업사원 말에 넘어가 그 자리에서 계약을 맺기보다 시간을 갖고 재단 도움을 받으면서 계약서가 내포한 위험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