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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규제프리존법 vs 文정부, 지역특구법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쌍둥이법…“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 기사입력2018-08-22 20:20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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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은 기업의 민원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규제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업 민원을 ‘우선 허용’, 문제발생시 ‘사후 규제’가 무슨 의미?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없이 기업의 민원을 ‘우선 허용’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규제’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문제가 ‘비극’으로까지 번진다면 뒷감당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명분없이 입장을 바꿔 규제프리존법과 유사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정의당과 참여연대, 경실련이 주최한 ‘규제혁신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에서 참여연대 김남희 조세복지팀장은 “지역특구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규제프리존과 유사한 법안”이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보고서에서 지역 나눠먹기식 탁상행정, 필수 공적규제 완화, 중앙이 주도하는 폐쇄적 절차 등을 지적한 바 있다”며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22일 정의당과 참여연대, 경실련은 ‘규제혁신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주최했다. ©중기이코노미‘우선 허용, 사후 규제’,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이 정한 ‘지역혁신성장특구’로 지정되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금지사항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는 방식이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에 대해 “신기술·서비스 사업에 대해 근거법령이 없거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또한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선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야만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그리고 위험성 여부를 검증할 시간이 30일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역혁신성장특구 신청접수를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김남희 팀장은 “검토기간이 30일에 불과하다. 문제를 30일내에 찾지 못하면 허용한다”며 “사후처리방식으로 대응하면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민원 넣고 정부가 처리, 대기업만 특혜 볼 심산이 크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이 정한 ‘지역혁신성장특구’ 선정절차에 대해 ‘관료지배’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지자체에 지역혁신성장특구 추진을 제안하고, 지자체는 해당기업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결정한다.
김남희 팀장은 “기업이 민원을 넣고 행정부가 처리해주는 형식이다. 규제는 국회가 심사해 처리해야 하는게 정상적인 방법이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행정부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게다가 신청가능한 기업에 대한 제한이 없다. 대기업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대기업만 특혜를 볼 심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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