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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 협상에 나서라”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 기사입력2018-08-29 18:0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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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가 29일 국회 정문앞에서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임걱정본부>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가 29일 국회 정문앞에서 상가법 처리를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걱정본부는 이날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오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계약갱신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에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두 법안을 동시처리하거나 8월 국회에서는 계약갱신기간을 8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임걱정본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을 건물주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장려금)와 연계해 처리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생존권과 인센티브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것도 아니며, 협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인센티브를 핑계로 상가법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임걱정본부는 자유한국당이 즉각 상가법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계약갱신기간 10년 외에 퇴거보상비나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보호 기획 확대 등을 포함한 상가법을 조건없이 8월 국회에서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하루 전까지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8월중 상가법 처리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임걱정본부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중소상인단체, 종교인, 시민단체들과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항의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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