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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신고 2억원 포상
시민·이해관계자 감시로 부당지원행위 등 은밀한 법위반 적발
- 기사입력2018-09-18 15:39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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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신고해 2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일명 ‘일감몰아주기’로 불리는 부당지원은 대기업 집단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이후 이같은 부당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근절의지를 보여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920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할 수 없다.
이번 포상금액은 2005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이후,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최고 금액이다. 종전 부당지원행위 관련 최대 포상금액은 2012년 A사 사건의 4676만원이었다. 2005년이후 총 6건의 부당지원행위 신고에 대해 총 8186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정위가 지급한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은 2017년 B담합 사건의 7억1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법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 구체적 거래내역과 시기 등을 신고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신고를 토대로 해당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신고포상금 제도는 일반시민이나 이해관계자 감시역량을 활용해,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져 증거확보가 어려운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급액은 과징금 등 해당사건에 대한 조치수준과 증거수준을 고려해 산정한다.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조치수준이 결정된 후 신고 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와 금액을 정한다.
2017년에는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인상됐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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