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 뿔난 시민들 “진짜 민생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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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자유한국당에 뿔난 시민들 “진짜 민생 챙겨라” 자유한국당 당사 항의 방문…거짓말 멈추고 민생입법 처리 촉구

기사입력2019-06-24 16:4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시민들이 찾아 항의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주거권네트워크 등 30여개의 중소상인·주거·민생·금융소비자 단체들은 24일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전월세세입자 및 중소상인 보호법, 통신비 부담 완화법, 가계부채 고통완화법 등 ‘진짜’ 민생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주거권네트워크 등 30여개의 중소상인·주거·민생·금융소비자 단체들은 24일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아,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항의했다. ©중기이코노미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국민 절반에 달하는 전월세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에도 여야 의원들이 30여개가 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경쟁적으로 제출했지만, 20대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진짜’ 민생법안이라며 내세우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인 ‘부동산 가격 공시법’은 최소한 집을 1채 이상 가지고 있는 절반의 국민만을 위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부동산을 통한 자산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집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을 민생법안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자유한국당은 현재 중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이 모두 최저임금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중소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며, “롯데, 신세계와 같은 재벌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지역상권 진출 문제, 재벌유통점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장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재벌유통점 본사와 납품업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불공정 문제 등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소장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최저임금·4대강·남북관계·원전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진짜 기생충”이라고 비난했다. ©중기이코노미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24일은 국회가 4월5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개점휴업에 들어간지 꼭 80일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임기 9년 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고수하며 가계부채를 크게 증가시켰다”며 “이미 여러 금융소비자단체들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20% 이내로 최고금리 인하(이자제한법),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 및 죽은 채권 부활금지(채권추심법) 등을 요구해 왔지만 국회는 감감무소식”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진정 민생을 걱정한다면,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들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소장은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최저임금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며,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민생·노동·경제살리기 정책 무엇하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최저임금·4대강·남북관계·원전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진짜 기생충”이라고 비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발언을 마친 후,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국회 파행을 규탄하고 ‘진짜 민생입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항의의 목소리를 담은 피켓을 자유한국당 당사에 전달했다. 이와함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