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특혜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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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KT특혜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하라 공정거래법 위반 KT에 은행대주주 자격 인정…재상정 시도는 위헌

기사입력2020-03-09 14:4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을 주는 법이라며, 집권여당과 미래통합당의 재상정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해,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법률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요건을 대주주적격성 심사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이같은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당시 입법취지에 배치된다는 게 채이배 의원의 주장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당시에는 비금융주력자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고,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에 추가했다.

채 의원은 “케이뱅크 인가 당시 금융위원회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특혜를 통해 인가를 추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는 2016년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벌금 7000만원을 확정받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됐으며, 2019년 4월에도 정부입찰에서도 담합한 혐의가 적발돼 현재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채 의원은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불·편법이 만연했고, KT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산업생태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등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농후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대주주 자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사실상 ‘KT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짬짜미로 다음 회기 국회에 재상정 하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범죄기업에게 은행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KT 맞춤 특혜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 외에 국회의원 추혜선·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조·참여연대 등이 참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