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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분담금·도로점용료 등 감면 추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감면으로 민간사업자에 1975억원 경감 효과
- 기사입력2020-04-09 17: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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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책으로 교통유발분담금과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정부가 교통유발분담금과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의 감면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는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소상공인·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경감방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 3개월분 감면을 추진한다.
도로와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그 대가로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를 내야한다. 도로점용료는 고속도로나 지방도 인근의 음식점·도소매점·주유소·업무시설 등이, 하천점용료는 수상레저·음식점·양어장·선착장·관광시설 등이 부담한다.
도로법과 하천법에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징수하는 일반국도와 고속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 소관인 하천점용료 감면은 지자체와 협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 감면이 이뤄질 경우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공분야 지상조업사의 공항 계류장 사용료도 면제된다.
항공분야 지상조업사는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계류장 사용료를 지불한다. 이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해, 약 15억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기 운항중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내에 지원TF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원방침도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30% 감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 혼잡·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는 1만㎡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해 전체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인해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