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중기 1억까지 담보없이 납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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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영세사업자·중기 1억까지 담보없이 납세 유예 코로나19로 어려워졌다면 부가세 납부 연장 활용하라

기사입력2020-04-10 17:0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금액을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달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 세금 납부의 달은 더욱 힘든 시기다. 이럴 때 세금의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덜 수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특례를 적용해 납세유예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1억원까지 담보없이 납세유예=납세유예는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로 나뉜다. 자진신고 납부의 연기는 납부기한 연장을, 고지서로 고지된 세금의 납세를 미룰 때는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둘다 신청서를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제출하면 되는데, 세무서 제출은 물론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신청 시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납세유예는 천재지변이나 재해, 사업의 손실과 위기 등이 사유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들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세액에 따라 국세청이 납세담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납세액 7000만원까지는 담보제공을 면제해준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당초에는 확진자가 발생한 피해지역의 관광·음식·도소매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4월 들어, 면제금액 1억원 상향 조치를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전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정부 납부기한 혜택, 활용해야=국세청이 지정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대상자라면 별도로 납부유예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본래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1년에 4번 신고납부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신고를 1월과 7월 2차례만 하면 된다. 4월과 10월에는 신고 없이 이전 6개월 동안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4월과 10월의 신고를 ‘예정신고’라고 해 1·7월의 ‘확정신고’와 구분하는데,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4월에 고지되는 세액은 ‘예정고지’ 세액이라고 한다.

사업이 부진해 이전 기간 납부세액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을 택해도 된다. 신고 시 고지된 세액은 취소되고, 신고한 금액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단, 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유예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7월 신고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48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6개월간의 부가가치세 중 절반을 미리 납부하지 않게 된 것이다. 대상자는 올해 7월 확정신고때 6개월분을 한번에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 85만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 등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함께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로 유예한다.

법인의 경우는 1~3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납부기한 연장 등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법인사업자는 신고기한이 5월27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7월27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