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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의 갑질…원가 미만의 하도급대금 지급
공정위, 과징금 36억원에 검찰고발…갑질 피해 신고자도 다수
- 기사입력2020-04-23 15:0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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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등의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6억 부과와 검찰고발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하도급업체에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원가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한 삼성중공업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6억원과 검찰고발의 제재를 받았다.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공정위의 직권조사로 이뤄졌다. 삼성중공업의 갑질을 신고한 하도급업체가 여럿이라는 의미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 추가공사를 위탁했다.
이들 간의 하도급대금은 ‘공수’와 ‘직종단가’를 곱해 결정되는데, 삼성중공업은 공수를 적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낮췄다. 그 결과 수정 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 사내하도급업체와 협의도 없었으며, 작업이 끝난 후 삼성중공업이 사후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2017년 7월에는 선체도장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대비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206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3만8451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42개 사외 협력사에게 제조 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와의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향후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이 투명해질 것”이라며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하게 시정조치해, 앞으로 유사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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