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특혜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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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KT 특혜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은산분리 원칙·의회 민주주의 훼손하는 재상정

기사입력2020-04-29 12:4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민생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 특혜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정의당 추혜선 의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민생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 특혜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 산업자본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는 것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골자”라며, “기존 은행법은 10%까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했으나, 인터넷은행법은 최대 34%까지 ICT 기업의 주식 소유를 가능하게 해 기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은 지난 3월5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현행법을 바꿔서 불공정거래 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 외에 공정거래법 상의 대부분의 조항들을 위반해도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채이배 의원은 “여당과 제1야당이 3월 본회의에서 82인의 반대와 27인의 기권으로 지켜낸 금융에 대한 원칙을 훼손하고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는 창피한 일”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반대 표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3월5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KT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규제를 우회해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지난 4월14일 이사회에서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2231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던 것과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법령의 공백을 가능하게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는 마땅히 관련 법령을 정비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지금 국회는 반대로, KT가 굳이 법령의 공백을 활용하지 않고도 케이뱅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아예 인터넷은행법을 개정해주겠다는 것이며, 이 또한 사실상 KT를 위한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다수에 의해 부결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은행법이 기간산업 기업지원기금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과의 교환 대상이 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상정 자체의 철회 및 통과 반대를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