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친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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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친기업법” 박용진 의원 “기업 옥죄기 아냐…일부 기업총수의 권력남용 저지”

기사입력2020-09-21 15:0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박 의원은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옥죈다고 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재벌기득권 대변자들의 주장은 틀렸다”며, “이 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기업이익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부 기업 총수들의 ‘무제한권력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21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친기업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친시장질서 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와 보수언론의 반대가 극심한 이유에 대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철의지가 분명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박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고 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재벌기득권 대변자들의 주장은 틀렸다”며 “이 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기업이익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부 기업총수들의 ‘무제한 권력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잘못된 경영판단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기업에서 이사회란 재벌총수의 단순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이제라도 이사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너경영에 대해서는 “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금호그룹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룹총수가 말도 되지 않는 기업합병 등을 결정하는데, 누구도 반대하지 못해 기업이 부도나고 계열사가 연쇄 부도와 파산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엄청난 것도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과정에서 보듯이, 삼성물산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이재용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앞장 서는 황당한 일 역시 재벌총수에 의한 부당한 기업지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짚었다.

박용진 의원은 정부안에 집중투표제가 빠졌다고 비판하며, 자신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에 집중투표제가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