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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 한화솔루션, 총수일가 회사 부당지원
공정위 “김승연 회장 친누나 일가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 기사입력2020-11-08 12: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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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156억87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부당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도 7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해 공정개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이코노미한익스프레스는 2009년까지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경영된 위장계열사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위장계열사 운영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3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2009년 5월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와 그 아들(김승연 회장의 조카)인 이석환 대표에게 지분이 매각됐다.공정위 조사결과, 한화솔루션은 2008년부터 2019년 3월 사이 830억원 가량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검증 없이 전체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한익익스프레스에 제공했다.또 2014년 8월경 실시한 입찰에서 한익스프레스보다 최대 37% 낮은 운임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한익스프레스와 거래를 계속했다.또한 한화솔루션은 염산과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1518억원 규모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전량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할 때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해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10년 이상 지속된 부당지원으로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 총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공정위는 이로 인해 한익스프레스의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됨으로써 관련 운송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고,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됐다고 지적했다.또한 통행세 구조 형성 등을 통해 한화솔루션이 기존 운송사들을 운송거래에서 배제하고 오로지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함으로써, 기존 운송사들은 하청화되고 부당 단가인하의 위험이 커지는 등 한익스프레스의 경쟁사업자로서 기존 운송사들의 경쟁여건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비록 해당 대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는 아니지만, ‘관계사’라는 명분으로 범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물류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확인해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집단의 계열 운송회사에 집중되던 물량이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경쟁력 있는 독립·전문 물류기업에게도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앞으로도 총수일가와 직·간접적으로 이어지는 회사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