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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는 건강한 시민사회에 독버섯 퍼뜨린 주범”
심상정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기사입력2021-03-10 13: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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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투기근절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심상정 의원실>“한 두 달만 지나면 잊혀진다.”, “투기가 LH직원의 혜택이자 복지다.”
LH공사 직원의 투기를 계기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LH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것으로 알려진 글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0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이와같은 내용을 전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투기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공직자들의 뻔뻔함이야말로, 건강한 시민사회에 투기의 독버섯을 퍼뜨린 주범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비판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은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오랜 시간 가다듬어온 법안으로, 시민단체의 청원과 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사법 판단에서 쟁점이 됐던 미공개 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하나이고, 또 투기근절을 위한 징벌적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토록 했다.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과거 종사했던 이의 경우도 사업 후보지 관련 정보는 물론 각종 계획 일체에 대한 정보를 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
둘째,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한다. 공공주택 사업 관련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차명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셋째,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제3자의 일체의 거래도 금지했다. 미공개 정보 활용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넷째, 신고 및 각종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도화했다. 이제 공공주택 관련 업무 종사자는 부동산 거래 시 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국토부장관은 투기 여부를 상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다섯째,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한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벌금으로 부당이익을 회수하도록 했다. 투기이익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20대, 21대 연이어 발의하고 제정의 촉구해온 이해충돌방지법만 제정됐어도 국회가 최소한의 책임을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더불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등 투기근절과 부패엄벌을 위한 법안들을 3월 안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당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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