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해상풍력·수소 산업 중요

프린트

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온실가스 감축 목표…해상풍력·수소 산업 중요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대규모 고용 창출위해 녹색산업 육성해야

기사입력2021-03-11 13:1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은 저탄소사회를 구현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에서 필수요소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고용으로 이어지는 녹색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저탄소시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후문제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기후재난을 막기 위한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U, 중국, 일본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거나 추진중이며, 주요국에서 탄소국경세의 도입, 수송부문 배출물질 관련 규제 강화, 플라스틱세 신설 등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수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국가온실가스 총배출량 24.4%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해상풍력과 수소 산업이 중요하다고 봤다.

10년간 10배 성장 ‘해상풍력’…보급 위한 정부 역할 중요

해상풍력은 향후 10년간 국제시장 규모가 현 수준의 약 10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수출잠재력이 크다. 또한 풍력산업은 조선, 기계, 철강, 건설, 전기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가 크고, 신재생에너지원 중 고용유발효과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듯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높은 발전단가, 낮은 주민 수용성 등으로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보고서는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로 ▲해상풍력 시장 로드맵 작성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고려한 전력계통 수립 및 유연성 확보 ▲수출동력화를 대비한 전략 수립 등을 제시했다.

◇해상풍력 시장 로드맵 작성=최근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해상풍력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부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됐음에도 기업들이 진입을 망설이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시장 불확실성이다. 바꿔말해 자본집약적 산업인 해상풍력은 정부 주도의 시장로드맵을 작성해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다면,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시장로드맵은 기업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규모를 추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풍황조사, 인·허가, 착공, 준공 등의 구체적인 일정 및 계통 접속방안 등 단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은 계획을 세부 프로젝트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력계통 수립 및 유연성 확보=보고서는 해상풍력과 전력계통 연계를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 해상풍력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상풍력은 일정하게 전기가 생산되지 않는 변동성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로 이에 따른 유연성 확보가 주요한 과제라고 했다.

◇수출동력화 대비한 전략 수립=수출동력화를 위해서는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수출 대상국의 해양 여건 조사, 성능점검,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또, 그동안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대용량 터빈의 자체개발에 제약이 따르고 있어 터빈 대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수소차 보급 세계 1위…수소의 생산·저장·이송 분야 더뎌

수소분야에서는 정부가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아직 세계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인 만큼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수소산업 내에서 연료전지와 수소차 등 수소 활용부문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시스템의 경우 90%의 국산화율과 선도국 대비 95%의 기술수준을 갖췄고, 수소차 보급은 2020년 상반기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등 다른 분야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딘 실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수소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확대 ▲충전인프라 구축전략 ▲정책효율화 등이 제시됐다.

◇그린수소 생산 확대=그린수소 생산 확대는 궁극적인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필수요소다. 그러나 원천기술 부족과, 소재부품의 높은 수입의존도, 재생에너지에 의한 생산비율 저조 등이 장애요인이 된다. 보고서는 상용 규모의 수전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책지원과 보조금을 통해 가격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초기 투자를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그린수소 생산기반 확대 전략으로 EU에서 추진 중인 ‘그린수소 인증제도’를 벤치마킹한 친환경 CO₂-free 수소 인증제도의 국내 도입을 제안했다. 투입 원료를 천연가스, 일반 수소, 저탄소 인증 수소, 그린 인증 수소로 구분하고 각 원료별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수소 생산시설(또는 공장)에 대해 인증하는 방식이다.

◇충전인프라 구축전략=우리나라 수소차 보급은 활발해 현재 세계 1위이지만, 충전소의 보급은 일본의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수소경제의 확대 지표인 수소차 보급에 치중한 결과다.

충전 인프라 확충 없이는 수소산업 전반에 걸친 안정적 확대 이행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충전소 보급의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구축비용과 운영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 시장에 적합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보조금 등 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효율화=정부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열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정책 및 법률을 추진·시행하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보고서는 수소 전략 이행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효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담 거버넌스를 구축해 집중 분야의 선정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작업을 전담·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