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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인정요건 완화해 진입장벽 낮춰야”
국내투자·고용확대가 목적…6년간 복귀 84개, 대기업은 1개 불과
- 기사입력2021-05-26 11:3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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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해외공급망을 활용한 생산·조달체계가 흔들리면서, 해외 각국들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실적이 지지부진하자, 인정요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손동희 예산분석관은 최근 펴낸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해외생산 청산·양도·축소와 같은 현행법 상의 국내복귀기업 인정기준을 완화해,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내투자·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6년 9개월간 국내복귀기업 수는 84개, 이 중 대기업은 1개에 그쳤다. 국내복귀 대기업은 2019년에 국내로 복귀한 현대모비스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보고서는 “각 국가별 정책목적과 지원제도 간에 차이가 존재하여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에 비해 국내복귀 인정기준을 폭넓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수도 많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국내복귀 요건, 외국은 한국보다 폭넓게 인정=현행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른 ‘국내복귀’는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은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한 기업이다.
보고서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제정하던 2013년 당시 “해외 현지사업장의 복잡한 청산·양도·축소 절차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존재했다며, “세제 감면 및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초기 운영시에는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복귀 기업이 연평균 12개에 불과하고 대기업은 단 한곳만 국내로 복귀한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국내복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109건의 국내복귀 사례를 기록했다. EU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50개로 보고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국내복귀의 기준이 한국보다 훨씬 넓다. 미국의 경우 해외와 국내사업장 간 생산량 조정(전환), 해외 OEM이나 수입품의 기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상품 생산, 해외투자계획의 취소 및 국내투자로의 전환 등까지 모두 국내복귀로 인정하고 있다.
EU 역시 EU회원국인 본국으로 이전, 비EU국가에서 EU회원국으로 이전 등을 모두 국내복귀로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공급망을 활용한 기존의 생산·조달체계 상의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해외 각국에서는 자국우선주의 측면에서 국내복귀 강화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보다 폭넓게 국내복귀를 인정함으로써 국내복귀유인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신규투자·고용확대도 지원대상 포함해야=보고서는 “국내복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내 투자·고용 확대에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조정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간 생산량 조정과 같이 “실제로 국내에서 새롭게 생산이 이루어지거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국내복귀”도 정책적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관련 입법에 따라 해외생산량 감축요건과 상시고용인원 요건이 폐지된 것은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긍정적인 정책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외생산량 감축요건 폐지 후에 “해외사업장 감축량에 비례”해 조세를 감면하는 정책으로 변경될 예정인데, 이 또한 해외감축량보다는 “국내에서의 투자 및 고용규모 확대”에 보다 초점을 맞춰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복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내 투자 및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는 국내복귀 기업의 투자·고용계획에 관한 성과관리 지표와 관리방안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등 현황파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