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동력 ‘지역화폐’ 예산 삭감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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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지역경제 동력 ‘지역화폐’ 예산 삭감해선 안돼” 1조에서 내년 2천억으로 삭감…자립순환 경제 구축 “예산 증액해야”

기사입력2021-10-25 17:4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화폐민주주의연대 등 시민·자영업 단체들은 25일 국회 앞에서 기획재정부의 전국 지역화폐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기이코노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의 내년도 예산을 81% 삭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과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되며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화폐민주주의연대 등 시민·자영업 단체들은 25일 국회 앞에서, 기재부의 전국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8월31일 기재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올해 1조522억원에서 내년도 2403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시민·자영업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지역화폐 삭감 논거로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 발행 관련 내용이 지방사무’라든가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이었다는 발언은 전혀 부합적이지 않고 그 논거도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장관은 삭감 이유의 하나로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코로나가 수그러들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그 어떤 과학적 논거는 발견하기 힘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와 손실이 회복되려면 아직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는 단순히 자영업·소상공인들만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역내 소비진작과, 소비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내 자립 순환형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동력을 살찌우게 하는 유익한 기능이 내재해 있는 화폐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민·자영업 단체들은 “더욱이 기재부는 삭감되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보다 3배에 가까운 7000억원의 예산을 대형 카드사에 지원하는, 소위 ‘상생소비지원금’ 명목으로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 책정했다”며,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줄이려는 이유는 결국 대형 카드사의 배불리기와 함께 독점자본의 시장 이윤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번 기재부의 독단적인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명분도 없을뿐더러, 예산 과정의 절차적 민주성마저 결여한 반민주적·반민생적 결정이라며, 기재부의 독단적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원상복구하고 나아가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예상액에 매칭된 정부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