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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늦게 주고, 이자도 안준 HDC현산
공정위, 계약서 지연발급 등 190개 하도급업체 피해
- 기사입력2022-01-03 14:1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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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190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어음대체 결제수수료와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HDC현산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 사이 있었던 HDC현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결정이다.
HDC현산은 이 기간동안 46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 경우 하도급법은 초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HDC현산은 수수료 21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543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HDC현산은 또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도 위반했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29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공(또는 납품개시)한 후에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을 지연해서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들이 모두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HDC현산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금액과 미지급한 어음대체 결제수수료를 공정위의 현장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인지해 처리한 것이라며,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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