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대기업 집단 친족분리 요건 강화해야”
김기식 의원, 일감몰아주기 회피수단 악용 방지
- 기사입력2014-07-07 11:2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대기업집단이 친족분리를 일감몰아주기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 질의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친족분리 인정요건을 강화해 친족분리를 작년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규제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작년 8월 성철사 등 19개 계열사를 신고 누락한 LG에 대해 경고조치한 것과 관련, 지난 국정감사에서 미편입 계열사 추가 존재여부 점검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공정위는 지난 11월, LG측에 미편입 계열사 현황파악을 요청했고, LG는 올 2월14일 미편입 계열사 4개사를 자진 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해당기업들에 대한 친족분리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3월 자진신고한 LG측의 지정자료 누락행위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자진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경고조치 수준에서 제재한 것은 한편 수용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미편입 계열사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조치가 끝나기도 전에, LG측의 친족분리 신청을 14일만인 2월28일 승인해주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정자료 누락행위에 대한 조사도 마치기 전에 친족분리 승인을 해준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LG측이 자진 신고를 하며 동시에 친족분리 신청을 한 것은 작년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LG가 올해 자진신고한 해당 4개사는 모두 4촌·5촌 등 가까운 친인척이 50%에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계열 미편입 누락기간도 최장 15년에 이르고 있었다.
특히 해당 기업 중 2개사는 LG소속회사를 통해 총 매출거래의 100%가 이루어질 정도로 LG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업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친족분리가 가능했던 이유로 “친족 측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매입 거래액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미만일 경우에만 친족분리를 해줬던 독점규제법 시행령 조항을 공정위가 삭제했기 때문”이라며 “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이 높은데도 친족분리 승인이라는 면죄부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관련한 각종 규제를 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친족분리를 통해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내부거래 의존도 등 친족분리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이 친족분리를 통해 내부거래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친족분리 인정요건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