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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이대로 줄면…‘GDP 28% 감소’ 우려된다
2050년 암울…여성·고령층·외국인 정책 조합 필요성 제기
- 기사입력2023-05-18 14:2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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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줄어들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GDP가 약 0.17%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다.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만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만 0~14세와 만 65세 이상의 피부양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보고서는 2022년 UN 인구자료를 인용해, 2050년이면 한국의 총 인구수가 4577만1000여명으로 2022년(5181만6000여명)보다 약 11.6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문제는 2050년의 생산가능인구가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3675만7000여명)보다 34.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반대로 피부양인구수는 2050년(2178만7000여명) 들어 2022년보다 약 44.67%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2022년 한국의 인구피라미드
2022년 한국의 인구피라미드는 40~60세가 두터운, 항아리형이다. 지금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고령층의 인구수가 더 많은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자료=한경연>인구구조가 이렇게 변하면, 한국의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2050년들어 고령층의 인구수가 더 많은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과거에는 저연령층이 많은 삼각형 구조였으나, 2022년에 이미 40~60세가 두터운 항아리형으로 변모했다.이대로라면 이후 2100년에는 인구가 더욱 감소하면서 전 연령의 인구 면적이 가늘어지는 방망이 형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생산가능인구 줄면 경제활력 감소”=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OECD 국가 패널자료를 사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GDP 변화를 추정해보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감소하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GDP가 약 0.1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를 바탕으로 다른 요인이 일정할 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2050년 GDP를 추정해보면,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전망이며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GDP는 연평균(2022~2050년) 약 1.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재정부담의 증가, 미래투자 감소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여성·고령층·외국인 정책 조합 필요=인구감소로 발생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출생인구의 확대겠지만, 쉽지 않을뿐더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출생인구 확대를 위해서라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통상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꼽히는 것이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고용촉진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고령자·외국인 각각이 기여하는 정도는 산업별로 차이가 나타났다.현재 30~44세의 여성 고용률은 65.9% 수준인데, G7 평균 수준(70.2%)으로 높아질 경우 고숙련 서비스업 종사자가 45.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고령층(50~64세) 고용률이 현재의 67.0%에서 일본 수준(76.8%)으로 높아질 경우 저숙련 서비스업 종사자가 65.2% 늘어날 전망이다.전체 인구 중 3.8% 수준인 외국인 비율이 G7 평균 수준(7.8%)만큼 높아질 경우에는 고숙련 제조업 종사자가 10.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주요 성장산업이 포함돼 있는 고숙련 서비스업의 인력확충에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피·사양산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고숙련·저숙련 제조업의 인력확충을 위해서는 고령자 및 외국인 고용촉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또 “고용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인력유출이 심한 산업의 경우에는 산업경쟁력 제고, 고용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