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천억 ↓’ ‘주식 사전증여특례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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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매출 5천억 ↓’ ‘주식 사전증여특례 100억’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어떻게 바뀌나…정부 세법개정안

기사입력2014-09-08 00:00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현재보다 사전·사후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올해 중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새로운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시, 500억원 한도에서 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주고 있다. 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시 200억원, 15년 이상시 300억원, 20년 이상일 경우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 대해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저율인 10%로 과세하고 있다.

2014 세법개정안은 우선 현행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라는 적용대상 기준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 향후 가업승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속세 부담시 승계 후 경영유지가 어려워 회사를 매각하거나, 소극적 투자로 성장이 정체될 우려를 감안해 가업승계기준을 5000억원 미만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나 R&D세액공제와 같은 기준이다.

가업승계지원세제 개편안

©중기이코노미

또 현재는 영농종사기업 등은 제외대상이지만, 정부는 종자 및 묘목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첨단바이오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해 조세회피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현재 영농기업에 대해서는 농지 등 부동산 위주의 자산구성, 고용유지 등 가업승계지원의 타당성 등을 감안해 별도로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상속인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하면서, 그 기간의 50%이상 또는 10년중 5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유지 및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한 동 제도의 취지상 지원 대상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고용유지 등 승계 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피상속인 요건을 “5년이상 대표이사(대표자) 재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경영요건과 함께 적용되는 최대주주 지분보유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을 합산해 50%, 상장기업은 30% 이상인 경우 가업에 대해 경영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50%, 상장법인은 30%에 미달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지배주주로서 1인이 보유한 지분 비율이 25%이상인 경우” 가업의 지배와 경영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상속인 요건은 사전종사요건이 폐지되고 공동상속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가업승계 지원대상을 상속인이 사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 어느 정도 준비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승계 준비없이 상속이 개시되는 사례도 있음을 감안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동상속의 경우, 현재는 가업의 승계 및 책임경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상속인 1인이 가업을 모두 승계받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이 2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돼 있는 경우 기업별 상속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고, 1개 기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대표자)를 승계한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해 가업승계를 지원키로 했다.

사후관리 역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관리기간 단축의 경우 기존의 사후관리기간 10년은 독일의 7년이나 일본 5년에 비해 장기인 점이 고려됐다. 또한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에도 가업용 재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점도 감안했다.

가업주식가액 100억원 증여시 세부담 비교

©중기이코노미

가업용 재산 유지의무의 경우 법인은 폐지하고, 개인은 현행 80%에서 50%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가업의 물적기반인 가업용 재산의 처분을 제한해 가업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나, 업종유지의무나 이월과세제도 등으로 가업용 자산의 처분제한이 가능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개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50% 수준으로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업종유지의무는 현행 세분류내 변경 허용에서 소분류내 변경 허용으로 변경폭을 확대했다. 주류업을 예로 들면, 탁주를 만드는 회사가 가업승계 이후 업종변경을 시도할 경우 같은 세분류인 ‘발효주’ 내에 있는 청주 등을 만드는 것만 허용돼 왔다. 소분류내 변경이 허용되면, 같은 소분류인 알콜음료 범주 내라면 증류주인 소주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승계한 사업의 업종 전환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가업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보다 탄력적인 업종전환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중소기업청의 사업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사업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의무도 현행 매년 80% 이상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10년 평균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유지조건은 7년 평균 100%로 완화됐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 10% 특례 적용한도도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특례세율 10%는 30억원까지 적용되며, 과표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가업주식가액 100억원을 증여할 경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100억원에서 증여공제 5000만원을 뺀뒤 일반세율 50%를 곱한 45억2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특례를 적용하면, 적용한도인 30억원에 대해서는 5억원을 뺀 값에는 특례세율 10%가 적용돼 2억5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70억원에 대해서는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값에 일반세율 50%를 곱한 30억2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총 부담세액은 30억원에 대한 2억5000만원과 70억원에 대한 30억2000만원을 합친 32억7000만원이 된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45억2000만원에 비해 12억5000만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특례한도가 100억원으로 늘어나는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총 증여가액 100억원에서 증여공제 5억원을 제외한 95억원이 과세대상이다. 이 중 30억원에 대해서는 10% 세율이 적용돼 3억원이 부과되고, 65억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돼 13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총 부담세액은 16억원으로, 현행 32억7000만원에 비해 16억7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