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매출 2천억→3천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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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가업상속공제, 매출 2천억→3천억 확대 법인 CEO가 놓쳐서는 안 될 2013 세법개정안

기사입력2013-11-01 15:22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입법예고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2013년 세법개정 정부안이 최종 확정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 반발을 불러 왔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를 높여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줄인 것 등이 지난 8월 당초 발표된 개정안과 달라진 내용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등 중견·중소기업 CEO가 놓쳐서는 안 될 항목들이 눈에 띈다.

창업 및 가업승계시 과세특례요건 개선

우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기존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 가능했으나, 상속인간 유류분 반환청구로 공동 상속되는 경우에도 적용받는다.

©중기이코노미

아울러 요건도 완화됐다. 가업상속 후 10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데, 업종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서 세분류 기준으로 완화해 유사 업종내 전환을 허용했다. 또 고용인원 유지 요건도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80% 이상이면 사후관리 요건에 맞게 된다.

상속세 추징 방식도 바뀐다.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는데 연차율에 따라 추징률이 줄어든다. 7년차 이내에는 100%를 추징하고 8년차부터는 10%씩 줄어 10년차에는 70%만 추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적용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업상속재산(최대 300억원)에 대해 추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중소기업은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기준을 낮췄다. 대기업은 현행 규정이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은 △지배주주 지분율 5% 초과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50% 초과 등으로 완화된다.

기술역량 제고 ‘기술이전소득’ 세금 깎아 줘

기업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제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이전으로 생긴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이다.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2015년 말 기술이전분까지 적용된다.

기술혁신형 M&A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합병 전후 주식평가차익이 30%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기술혁신형 M&A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M&A, △M&A 대상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인수·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내 일 것 등이 조건이다.

유망 서비스업종 R&D·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는 R&D 비용세액공제 등 R&D 세제지원 대상에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유망 서비스업종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전시사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사회교육시설·기술 및 직업훈련기관·도서관 등 사회서비스업 등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5∼30% 감면해주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설비투자에 4∼7%를 세액공제해 준다.

또 창업 초기에 중소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을 이월 공제해주는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손비 항목에는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도 포함됐다. 이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납입한 후 5년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납입액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기업이 납입한 금액은 전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다.

일자리 만든 중소기업에 혜택

중소기업의 고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올해 말에서 2016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15~29세(군필자는 최대 35세) 청년 근로자의 경우 늘어난 인원의 사회보험료 100%, 청년외 근로자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 준다.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2014년 말까지는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