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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못받고 쫓겨나는 일 없도록’ 법 보호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 기사입력2014-09-24 13:43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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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째 중국집을 운영해온 A씨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지나치게 많이 올려줄 것을 요구해 퇴거했다. 수개월이 지난 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종전 수준의 임대료와 권리금 2억원을 받고 가게를 다시 임대해줬다.권역별 권리금 현황
단위:만원<자료=법무부>B씨는 5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국밥집을 창업했다. 고전을 거듭해오다 4년차에 매출이 크게 늘어 흑자로 전환했다. 이후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권리금을 회수못하고 퇴거한 직후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을 시작한 것을 알게됐다.
앞으로는 이처럼 건물주(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못 받고 부당하게 쫓겨나는 일이 없게 된다. 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등에도 법적으로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상가 권리금 보호 체계
<자료=법무부>권리금은 건물의 입지·고객 등 임차인의 영업활동 결과에 따라 가치가 형성된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 주고받는 금전적 거래다. 하지만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임차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기회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권리금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서울, 4억원)에만 인정해온 대항력을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간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주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기간 등 임대차계약 내용을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협력의무 적용기간은 임대차 종료후 최대 2개월이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력의무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권리금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설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하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등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배상액은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넘을 수 없고 권리금의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규정토록 했다.
이밖에 권리금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17개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차임·권리금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저비용으로 조정·합의토록 했다.
또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 및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새로 도입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물주 변경시에도 5년간 계약을 보장하는 대항력 확대를 통해 약 218만명의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함으로써 약 120만명의 임차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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