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국제특허 피소 1022건, 제소는 1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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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국내기업 국제특허 피소 1022건, 제소는 164건 소송휘말려 적자까지 발생…지식재산보호 지원 ‘유명무실’

기사입력2014-10-08 00:00

대표적인 LED기업 서울반도체는 지난 2006년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3년간 특허분쟁에 시달렸다. 형광체와 디자인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상대회사의 주장에 따라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 소송이 동시에 진행됐으며, 결국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소송이 종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적게는 매출의 1%, 많게는 10%가 넘는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했고, 2008년에는 300억원이 넘는 소송비용 부담에 따라 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제특허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국내기업들과 외국기업간 특허소송에서 국내기업의 피소건수가 제소건수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중기이코노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7일 특허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사이 국제 특허소송 총 1186건 중 국내기업의 피소건수는 1022건으로 제소건수 164건의 6배에 달했다.

국내기업의 피소건수는 2009년 112건에서 2010년 165건, 2011년 197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214건, 2013년에는 334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유형별로 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기업의 피소건수가 913건으로 중소기업의 307건에 비해 많았으나, 대기업에 비해 특허대응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이현재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주력 수출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소송공세가 거세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기업과 정부가 서둘러 특허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은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경쟁력을 잃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 소송 판례 등을 DB화하고 특허소송 무효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특허소송 피소건수

<자료=이현재 의원실> ©중기이코노미

또 국내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사업은 그 인지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정부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 지식재산 분쟁 컨설팅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55.4%에 불과했다.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권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소송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 지식재산 분쟁정보 포털사이트의 인지도는 26.2%에 불과했다. 이 사이트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현황, 국가별 판례, 해외가이드북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 주요 지식재산 분쟁지역에서 지식재산 확보를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인지도 역시 41.5%로 절반에 못 미쳤다.

김한표 의원은 “이는 특허청의 지원정책 홍보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지재권 분쟁이 발생한 국내기업들의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IP-DESK 설치지역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내부 지식재산 담당인력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강화 및 재무적 지원방안 등 지원사업 강화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