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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정부 개선안 勞使 모두 ‘싸늘’
정부, 전일제 근로자 시간선택제로 전환시 장려금 지원
- 기사입력2014-10-15 17:0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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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경제계와 노동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 기본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뒤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도 소폭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공공부문의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지연 등 보완해야 할 점도 많아 보완책을 발표하게 됐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정부는 연말까지 각 부처가 20개의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선정한 뒤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또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이 활성화되도록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기업은 전환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에 한하며, 추가분의 50%를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시 발생하는 인건비 50%를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하는 ‘대체인력 인건비’ 제도도 신설된다.시간제 일자리 위해 사회보험 제도 손질시간제일자리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도 정비한다. 정부는 201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시간선택제 파트너십 프로그램’ 설명회 모습 ©중기이코노미사업장 단위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만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됐던 국민연금은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한다. 만약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40시간, B사업장에서 20시간을 근무했다면 두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이중취득을 제한했던 고용보험도 복수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여러 사업장에서 소득 및 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 추후 근로자의 실업급여액도 상승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산재보험 급여도 현행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임금만을 기준으로 지급되나, 내년부터는 복수 사업장 임금을 합산해 적용하게 된다.퇴직급여 산정 기준도 합산 방식으로 바꾼다. 올해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된 뒤 퇴직하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돼 전일제로 근무하던 때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전일제 근무기간 중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과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중 최종 3개월의 최종임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된다.“정규직의 시간선택제화…고용의 질 저하”이처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경제계와 노동계는 회의적인 입장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사회보험과 관련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마련하는 제도가 자칫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고 노사 모두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월 60시간미만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일일이 신고·관리하기에는 영세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경총과 중앙회의 입장이다. 또 낮은 임금을 받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시 근로자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같은 정부의 후속 대책에 대해 “정규 일자리를 시간제로 전환하는 대책을 추가하는 등 고용의 질 저하와 노동빈곤 확대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즉각 논평을 냈다.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생각은 않고 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두 개로 쪼개 고용률 수치 상승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양질의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제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극단적 성과주의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애초에 신규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된 시간제일자리 정책이 이미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또 “정부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난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확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