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0곳중 8곳 “어음만기 단축” 7곳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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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중기 10곳중 8곳 “어음만기 단축” 7곳 “폐지” “자금흐름 막힌다” 기업규모 작을수록 어려움 커

기사입력2014-10-27 14: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기업규모별 어음만기 제한 및 축소 필요성 비율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어음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며, 만기일을 규제해 중소기업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어음제도를 악용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경기, D업체)

“만기일에 대한 규제가 이뤄진다면, 할인 시 부담하는 수수료나 혹시나 모를 부도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북, B업체)

“발행인은 결제일까지 자금을 유용할 수 있겠지만, 수취인은 신용위험 및 비용부담이 너무 큽니다”(부산, C업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35개사를 대상으로 ‘어음만기 제한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78.4%가 “어음만기 규정마련(단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간 자율사항으로 규정 불필요”라는 응답은 20.9%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음만기 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비중이 높았다. 30인 이상 업체의 경우 어음만기 규정을 통해 실질 만기일을 현행보다 단축하는데 73.5%가 찬성했지만, 20인 미만 업체의 경우 찬성률이 80%를 넘어섰다.

중앙회는 이에 대해 “대부분 영세기업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교섭력이 떨어져 어음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어음 수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현재 어음법상 어음만기에 대한 규정은 없고, 전자어음의 만기는 1년이며 하도급법에서의 대금지급기간은 60일이내다.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이코노미

실제 조사결과,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의 수취어음 평균결제기간은 90일로 중소기업의 평균인 86.7일보다 3.3일 길었다. 어음수취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10인 미만 업체의 경우 72.1%로, 30인 이상 업체의 43.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판매대금 수취시 어려운 점으로는 73.1%가 “할인수수료 비용과다”를 지적했다. 이어 “할인한도 부족” 54.2%, “자금 미회수” 37.7% 순으로 조사됐다.

어음만기를 제한할 경우 적절한 어음만기 기한으로는 63.2%가 60일을 선택했다. 이어 “90일” 22.1%, “30일” 6.9% 순이었다.

어음만기 제한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일시적 자금부족” 37.2%, “판매와 대금회수 사이클 불일치로 인한 자금애로” 33.8%, “현재보다 수취기일 연장” 1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보증 및 정책자금 확대”(45.5%), “대·중견기업에 제도 우선시행 후 중소기업 시행”(34.5%), “어음만기 단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27.6%)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향후 어음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65.6%가 “폐지”의견을 보였으며, 33.8%는 “보완 후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향후 어음제도 방향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최복희 정책총괄실장은 “정부의 어음만기 제한 및 제도개선 움직임에 맞춰, 실제 제도개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파악해 보고자 조사를 실시했다”며 “많은 중소기업이 어음만기일 규정 및 단축에 찬성하는 이상, 어음제도 이용자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90일내로 만기일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세기업일수록 어음수취인의 입장에서 애로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하고 자금운용에 여유가 없는 기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음거래 문제는 대·중소기업간 그리고 중소기업간 거래시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며, 굳이 대·중소기업간 갑을관계에만 한정해 제도개선을 할 것이 아니라 어음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