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험한 부실채권 회수 “사전예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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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멀고 험한 부실채권 회수 “사전예방 중요” “사업기회 잃을까 주저주저” 채권관리 중요성 간과

기사입력2014-11-19 00:00

#1. A사는 부실채권이 발생해 채권회수 작업을 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채권회수를 하려고 계약서를 보니 계약 상대방인 B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8자리인 것이다. B씨는 이미 연락두절 상태이고 주민등록번호로 신원 조회가 되지 않아 어떤 법률적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2. C사는 폐업을 앞둔 D법인의 채권을 회수하려 나섰으나 이미 남아있는 자산이 없어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다. D사의 대표이사를 수소문해 보니 고급 외제차에 아파트까지 소유하고 있었지만 한 푼도 받아낼 수 없었다. 폐업 시 법인의 자산으로만 채무배당을 할뿐 대표이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A사와 C사는 채권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를 본 사례다. 금액이 크다면 부도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국내 부도기업의 30% 이상이 거래처 부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겪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채권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가 돈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의 기업채권관리 교육은 당초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배가 넘는 인원이 참석하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많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채권관리와 회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기이코노미

전문가들은 채권관리의 경우 회수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영법무 종합컨설팅 그룹 ㈜KECP 이병철 대표는 지난 17일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하는 기업채권관리 교육에서 “채권관리란 회수해야 할 돈을 받아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관리와 중간점검을 철저히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채권관리의 중요성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거래처 신용 상황에 따른 채권관리 기준이 없다”면서 “만약 채권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더라도 좋은 사업 기회를 잃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관리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또 “기존 거래처는 신용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들려도 그냥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 관행이라서 돈을 안 줘도 일단 물건은 보낸다는 얘기다. 그런 걸로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물건을 구입할 거래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돈을 받기 어려워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자간 거래라면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명의 통장, 사업권, 사업장, 부동산, 연대보증인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인 간 또는 사업자와 개인 간 거래라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실명통장 등이 필요하다. 앞선 A사의 사례처럼 가장 기본적인 주민등록번호조차 확인하지 않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더 규모가 크고 탄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채권 회수 시에는 법인의 책임 범위가 가장 적기 때문이다. 앞서 C사가 바로 그 경우다. C사의 거래처인 D사가 파산했을 경우 대표이사가 사유재산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회수할 수 없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계약주체별 법률적 책임의 한계

<자료=㈜KECP 이병철 대표 ‘기업채권의 시스템관리’ 발췌> ©중기이코노미

이 대표는 “개인사업자는 규모가 작을지라도 사람이 남아있는 한 끝까지 그 사람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전에 채권 보전만 잘 해놓는다면 비교적 안전한 거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 회사 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 법인의 실체를 잘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권관리, 사전에 대비하려면=신규 거래처와 계약을 맺거나 기존 거래처의 신용상황을 살피기 위해서는 기업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신용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실시간으로 알려줘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시스템이다.

국내 기업 신용정보회사 중에서는 ‘한국기업데이터’(www.kedkorea.com)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국책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한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이다. 지난 17일 기업채권관리 교육에 참석한 한국기업데이터 안영재 차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22만개의 기업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기업데이터와 벤처기업협회가 만든 ‘크레탑-벤처(Cretop-Ventrue)’ 서비스에 가입하면 거래처 최대 50곳의 신용정보 변동 상황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된다. 대표자명·사업장 변경 등 사소한 정보부터 채무 불이행, 소송, 법인카드 단기연체 발생 등 중요 정보까지 모두 알 수 있다. 안 차장은 “일반 기업들이 보려해도 볼 수 없었던 정보다. 단기연체 정보가 채권관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신용상태는 ‘관찰1’, ‘관찰2’, ‘관찰3’으로 나뉜다. 숫자가 커질수록 부도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한국기업데이터의 자료에 따르면 ‘관찰3’이 떴을 시 3개월 이내 부도 확률이 66%, 6개월 이내 부도 확률이 80.36%, 1년 이내 부도 확률이 92.73%다. ‘관찰3’ 경보가 울렸을 때는 되도록 빨리 채권회수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는 얘기다. 한국기업데이터의 크레탑-벤처 서비스 이용료는 1년에 46만2000원이다.